지난해 시내버스 업체는 공영버스 17대와 회사버스 7대 등 24대의 시내버스로 벽지 30개 노선과 비수익 6개 노선 등 모두 36개 노선을 운행했다. 벽지노선의 일일 탑승인원은 2.89명. 비수익노선의 인원은 5.11명인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났다. 올해는 23대 시내버스로 30개 노선(보은군 전체가 비수익 노선으로 분류)을 운행할 방침이다.
보은군이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보조금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2005년 6억6200만원, 06년 8억2800만원, 07년 9억2000만원, 08년 14억7300만원, 09년 18억4600만원의 보조금이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원됐다.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08년도와 09년도 지원 및 보조금에는 공영버스구입비가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며 “05년도 공영버스 4대 구입비 2억2600만원, 06년도와 07년도 공영버스 각각 1대 구입비 6500만원이 제외되면 실제 09년도와 05년도의 차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벽지노선 법정지급액 9억7800만원과 재정지원금 법정지급액 4억8800만원, 오지도서공영버스구입 1억7500만원, 유가보조금 2억4400원 등에 지원했다. 전년에 비해 3억7300만원(25%) 늘었고 08년에도 전해에 비해 5억5300만원(60%)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일단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 인상 등 예측 불가한 요인으로 정확한 보조금 산출이 어렵다는 설명으로 보조금 증액에 대해 “1㎞당 원가와 운임률이 상향조정되고 벽지노선이 늘어나는 등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도 “벽지노선의 증가로 손실보상금이 늘었고 유가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원가가 많이 늘어났을 뿐 유류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벽지노선의 증가로 인한 손실보상금 증가와 개인차량 증가 등으로 농어촌버스 이용승객이 감소해 회사 운영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객관적 타당성을 위해 2007년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과 2008년에 경영실태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지적이 나왔다. “경영실태 조사 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의 특별한 감사나 조치가 없다”며 “시내버스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업체에서 지원해 달란다고 해 다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꼬집기도 했다.
다른 군의원은 “공무원들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분석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2년에 한번 정도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배분기준 분권교부세 외 부족분은 시·군비 부담, 버스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 지원규모 만큼의 시·군 부담으로 한다. 지난해 군이 지원한 보조금 18억원 가운데는 도비 3억2000만원, 군비 15억2000만원으로 군비가 82.6%나 차지했다.
군은 시내버스 업체 측이 보조금 정산 결과를 제시하면 이상 유무만을 검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나서 감사할 입장이 아니란 입장이다. 시내버스 측의 요구에 보조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물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보조금 증가율이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보인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지 짚어볼만한 대목이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한 재정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군과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가 사기업이기 전에 공기업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회사의 계약직 상임고문으로 A씨의 거취가 세간의 입담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는 6.2지방선거에 나설 것이 유력시되면서 그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임고문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재로선 도덕적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이 높다.
한 지역주민은 “자치단체로부터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굳이 연봉을 주는 고문을 두어야하는지 짚어볼 일”이라며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본인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는 게 당당하고 보기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가 히든카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A씨는 이에 “아직 입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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