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내 택시업계가 지난 2005년 시행된 1차 택시총량제 실시에도 불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경기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각 시·군별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기간 내 택시 증차 수요량을 산출한 뒤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된 총량제 특징

이번 개정된 총량제의 특징은 5년마다 사업구역별 면허권자가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종전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계획수립 기간은 20114년으로 통일, 총량산정의 적합성심의를 위해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역별 총량제 계획에 의해 증차요인이 발생해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해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정하고 있다.

택시업계 현황

그 동안 대중교통의 확충·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이다.
군내에는 법인택시에 (주)영신교통 16대, (주)보은택시 12대, 개인택시 93대 등 개인·법인택시를 합해 모두 121대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적정량의 택시대수가 전체 80대 정도로 운영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무계획적인 택시증차 허가로 인해 택시 과잉 공급현상을 빚고 있는 상태다.
5년 만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가 전국 각 시군에 실시한 1차 택시총량제에도 불구, 이 지역 의 인구감소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총량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은지역 택시업계는 장기 불황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올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2차 택시총량제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올해도 기대치에는 크게 미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택시업계의 불황 타개책

만 35년 째 지역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방동열(55·모범택시)씨는 “전에는 예식이 있을 때면 이미 한달 전에 예약을 보통 3대 정도 받아놓는 것이 예사였는데 지금은 예약 건수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주된 손님 층은 병원에 가기위한 노인 층이나 학생 등이 전부”라며 "개인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공서 등의 업무용 차량이나 각 학교의 지원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용 차량 등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개인택시 보은군지부장인 정일대씨는 “근본적으로는 군의 인구 늘이기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총량제 결과 나타난 지역의 감차요인인 15대 분에 대해서 군의 적극적 수용 방안이 나와야하는 것은 물론 대형버스들이 2~3명만 태우고 면단위를 왕래하는 것은 군세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동네별로 시내버스 본선은 빼고라도 지선만이라도 12인승 대형택시들을 이용,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대안 등도 적극 모색해 보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택시업계는 늘 적자운영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군수 선거초임 당시 보은에는 곡소리가 난다며 애울음 소리가 나도록 인구를 늘여보겠다고 한 약속이 오히려 무색하게 현재는 인구감소가 심화된 상황으로 택시업계가 불황에 시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군 교통관계자는 “5년 전 실시됐던 1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로 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15대가 과잉공급 대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감소와 경기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각 시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2차 택시총량제 실시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난 1차 택시총량제 실시로 나온 15대분의 감차요인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며 총량제에 따른 감차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