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중 예상치 못한 암이 발견돼 추가비용을 필요로 한다면 시공사와 설계사, 시행사 중 추가 비용부담은 누구의 몫일까.
구병산관광지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문제로 시행청인 보은군과 시공사인 대화, 설계권자 사이 분쟁을 겪을 전망이다.
이재열 의원은 “구병산 관광지 조성 사업비가 2억3000만원 증가했다”며 “암이 나와 비용이 추가됐는데 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해놓고 보은군이 추가비용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지난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다.
김용학 문화관광과 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발파에 따른 암반 때문이다. 암이 나온 지역은 공설운동장 부지로 외형상 흙이 많이 덮여있었지만 예상외로 암이 많이 나와 공법상 2억3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영향평가가 아닌 사전환경성검토는 했지만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설계 전 시추해보지 않았냐”는 이 의원의 추궁에 “설계권자의 잘못이다. 발파공법을 잘못했다. 정밀진동제어공법으로 시추하지 못했다.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발파, 소음, 진동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워 추가비용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사업시행사와 설계사와의 문제인데 우리가 돈을 더 줘야할 이유가 있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과장은 “설계 잘못으로 따져봤지만 그쪽에선 어물쩍 넘기고 있다. 소송까지 갈 일이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사전환경성검토까지 했으면서 추가로 설계할 성격이 아니다. 설계를 잘못한 설계권자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본선 의원도 “공사 시행 중엔 설계변경이 따른다. 돈이 남기 때문이다”며 “불가피하다면 모르지만 냉철하게 진상을 파악한 후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구 의원은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민자유치가 안 될시 대책이 있냐”고 캐물었다.
김 과장은 이에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방문계획을 세워 민자를 유치해보겠다”고 답했다.
군은 앞서 구병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비용으로 지난해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져 4억원이 삭감되는 페널티도 받았다. 지원받은 40억원 가운데 31억원은 도로개설 등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5억원은 명시이월 됐다.
문화관광과는 이날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3년 군이 산업자원부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해 2007년 구병산관광지지정 승인 후 2008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구병산관광지 지정을 승인받았다. 사업은 이후 문화재 시굴조사로 사업이 더뎌지기도 했지만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올 11월 17일 기준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국비와 민자 25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으로 마로면 적암리 일원 14만9256㎡면적에 연수원과 야외극장, 찜질방, 대운동장 등 관광휴양시설물 등을 들일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