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에 대한 논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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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에 대한 논란 커
  • 송진선
  • 승인 200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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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크게 반하고 있어
본사가 주최한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 조사결과와 크게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본사는 보은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세 이상 의정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문호를 개방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바랬으나 일반 주민 11명이 참석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으나 참석자들은 의정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에게 4, 5급 정도의 의정비를 지급해 제대로 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그쳤다.

당초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비교적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를 차지했고 지난 월간 의정비 186만원이 적다고 생각한다는데 응답한 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72%,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월400∼500만원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그러나 본사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의정비에 반영돼야할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무급이었던 전 대 의회와 비교해 향상됐다고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민의 삶이 윤택하지 않고 군의 재정자립도가 하위라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의정활동 실적 부분에서 의원 발의 조례제정 실적을 보면 의정비 결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등 의원 자신들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향상 등 지역과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역할 중 입법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조례 제·개정을 처리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공부하는 의원상을 읽을 수 없고 의정활동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은군의 제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다 시장 노점이나 비정규직 종업원 등 우리 주변에서 월급 70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흔히 보는데 이에 비춰볼 때 의정비의 대폭 인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의정비 결정이 전적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의정비 결정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심도있는 결정을 주문했다.

이날 사회자를 포함해 토론에 나선 주민들은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인 의정활동 평가, 보은군의 재정자립도, 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봉급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원칙을 적용해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오는 31일 오후 3시경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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