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낙후도가 가장 심한지역에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지원 예정인 가운데 보은군은 도내에서도 발전정도가 떨어지는 옥천 영동군과 함께 낙후도가 가장 심한지역에 분류된 것.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발전도에 따라 지역분류시안 마련 공청회’를 공동 주최해 지방자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는 `지역분류 지표'를 마련하고 각종 혜택도 발전정도별로 차등화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한 지역분류 지표는 인구, 산업,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 14개다.

▲인구는 인구변화율(10년), 인구밀도(면적 대비 사람수), 고령인구비율(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을 살핀다.

▲산업, 경제는 1명당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할 주민세/인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표준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1천명당 총 사업체 종사자수(사업체 총 종사자 총수/인구), 총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율(2001년∼2005년 사업체 증가율)을 적용한다.

▲재정은 재정력지수(지방세 징수총액), 1명당 지방세 징수액, 4년간 지방세 징수액 변화율을 고려하고 ▲복지는 1천명 당 의료병상 수, 1천명 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를 살피고 ▲인프라 부문은 도로율, 상하수도 보급률 등이 해당되는데 모두 14개를 적용해 발전정도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으로 구분한다.

또 4단계 발전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중소기업 법인세는 지금까지 창업, 이전, 운영 등 유형과 기간에 따라 감면 세액이 구분됐으나 이번 지표가 확정될 경우 유형, 기간 등에 관계없이 입주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감면액이 정해진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지역분류 지표 시안을 기준으로 전국의 234개 지자체를 낙후 59개, 정체 55개, 성장 62개, 발전 58개로 잠정 분류된 가운데 보은군은 옥천군, 영동군과 함께 가장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분류됐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지역분류 지표를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