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94 정기총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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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94 정기총회 행정사무감사
  • 보은신문
  • 승인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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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사업 효과, 관광지 물가 지도 지적
산업행정분야
우쾌명 의원: 관내 위탁 영농회사의 위탁작업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지시나 감독소홀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김영한 부군수: 지역간 지형적 작업여건과 관행 작업료에 따라 작업료가 차이가 있는데 올해 군에서 기준 작업료를 시달하고 읍면단위 위탁작업료 결정협의회에서 지역여건에 맞춰 확정시행 하고 있고, 가급적 읍면당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박성웅 의원: 특화사업이 기반조성에 쓰여지지 않고 대추포장에 전정가위 관리기 매입비 등으로 쓰여진 것을 특화품목육성 사업으로 볼 수 있나?

김영한 부군수: 지적대로 기반조성 사업에 쓰여지지 못하고 특화작목관리면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여진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에 우선되도록 하겠다.

유병국 의원: 93년도 진흥지역 재정비작업 시 집단부락 부근에 있는 미경지정리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제외요구를 하였는데 제외되지 않은 이유와 진흥지역에 대한 추곡수매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김영한 부군수: 주민요구에 따라 추가지정 118.6ha, 해체 94ha로 요청하였지만 추가지정분만 56ha만이 조정되었고, 추곡수매는 도의 지침보다 5.83%를 많게 반영하였다.

이근재 의원: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침은 형식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현실에 맞춘 보상용의는?

김영한 부군수: 현행규정으로는 생계비차원의 지원으로서 보상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승빈 의원: 탄부면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의 수박 재배시설이 농가의 기술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열풍기는 사용연료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많은데?

김영한 부군수: 수박재배시설을 하지 않도록 누차 설득하였지만 농가 스스로 온실시공업체에 부탁하여 설치한 시설인데 시공업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속히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이륜차의 과태료 부과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영세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행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방안은?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방창우 의원: 아곡-차정간 군도 확포장 준공 후 노선 운행의 조정으로 주민교통편익 증진방안은?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보은교통측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고 군에 배치되는 공용버스의 운영방안도 구상해 보겠다.

박성웅 의원: 직행주차장 앞 택시주차시설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인 주차장관리시설비를 일반회계인 주차장관리시설비를 일반회계인 승강장 시설비로 전용 할 수 있나?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국도유지에서 위구간에 갓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인 마로 변둔리 주민 숙원사업인 승강장 설치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앞으로 협의후 결정하겠다.

유병국 의원: 삼승농공단지를 당초 농업용수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데다 굳이 농업진흥지역이고 지가가 높은 곡에 조성하려는 사유는?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진흥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제반입지여건이 좋은 하류지역에 조성하고자 했으나 대체지정 조건으로 승인 통보되어 상류지역으로 선정했고 개발여건상 규모를 4만여평으로 축소 조성했으며 당초 여러 후보지 중 입지여건이 좋다고 심의선정되어 농공단지후보로 결정한 것이다.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갈비탕 비빔밥 등의 가격을 내려 현실화된 가격을 받도록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시 가격을 잘못 보고했고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이나 현상태 유지를 업주에게 지도하고 있지만 각종요금자율화로 강력한 행정규제 권한이 없고 가격자율화로 외면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박성웅 의원: 94년도 산림사업을 외지산주 소유림 위주로 한 시유는?

한태수 산림과장: 사업대상자를 현지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외지산주의 산림이 포함된 것이다.

박성웅 의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와 비료주기 사업의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선집행한 것인지 집행한 후 잔액처리는?

한태수 산림과장: 솔잎혹파리 비료쥐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단비가 조정 감액된 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한 결과 사업비 발주한 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추후 정산처리 하겠다.

조강천 의원: 덩굴제거 사업비 전부 되살아나는 등 사업효과가 전혀 없고 경제림지역에 덩굴제거 사업을 하거나 지원사업비로 면적을 하거나 지원 사업비로 면적을 줄여서라도 완전 사업비 되도록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사용 사업효과를 높혀야 하지 않겠나?

한태수 산림과장: 미고사근, 부정아 발생 등 기대만큼 효과가 없음을 인정한다. 내녀도에는 실제 본수에 따른 설계를 하고 상부에 현싯가에 맞는 사업비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건의 하겠다.

이용복 의원: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읍면에서 실시할 때와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할 때의 장단점은?

한태수 산림과장: 임협은 작업단이 구성되어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숙달된 인원이라서 작업이 용이해 읍면전도 사업시 공무원이 마을 주민의 공동작업이나 인부를 수배하는 애로가 해결되었다.

우쾌명 의원: 회북 부수리 참기름 공장의 운영 실태가 도산위기에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오석준 농촌지도소장: 올해 참깨값의 급상승으로 참기름 가격을 상향조정 판매한 결과 대기업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회북면 중앙리에 참기름 가공기계 설치로 가공수수료 수입액의 절대감소로 적자 운영이 발생되고 있다. 판매처 확보를 위해 기관 및 기업체의 구내식당 출향인사등을 통한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모색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주민과 강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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