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제3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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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제3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 보은신문
  • 승인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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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경영화 추진방안 촉구
군의회(의장 박홍식)는 지난 7일부터 10일가지 94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가졌다.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병수)를 구성한 군의원들은 임기중 정기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의 간추린 내용이다.

일반행정분야
유병국 의원: 군민소득증대 사업과 군민건강 증진사업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할 방안은 없는가?

김수백 기획실장: 95예산계상시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지만 미흡하고 앞으로 전체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95년 시정 연설중 군정의 경영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김수백 기획실장: 군정 전반에 걸쳐 경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산하 전 공무원의 업무 및 법규연찬 등의 노력을 하겠다.

조강천 의원: 지방자치제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전문공무원 양성계획은?

김수백 기획실장: 95년도에 국제교류업무 전담 인력을 확보키 위해 추진 중에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 어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강천 의원: 속리산 감사로 개발 의지와 상표권을 우선 등록할 필요성은?

김수백 기획실장: 생수개발 의욕은 있으나 공공성 등을 감안 사업으로 선정치 못했는데 신정리 국민관광단지 조성 부지 내에 지하수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지하수 개발 이전이라도 상표권 등록문제를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민속자료관에 전시할 전시품은 어떻게 구상하고 전시물 수집의 예산반영 구상은?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꼭 전시해야 될 전시품은 우리 지역에서 수집하고 수집 불가능한 것은 인터리어 설계 내역에 포함시켜 기본 전시품은 전량 갖추고 소유자로부터 기탁 받거나 예산에 반영 구입하겠다.

방창우 의원: 10월분 TV시청료와 전기료를 합산고지 하면서 난시청지역은 시청료를 면제토록 했음에도 합산고지되어 납기 10여일 전에 이의 신청을 행정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소극적인 추진자세로 기한 내 해결되지 않고 환불금은 해당 주민에게 직접 갖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시청료 면제지역 통보가 늦게 접수되어 납일고지서 정정을 했고 은행납부지역은 시청료를 납부한 후에 환불을 하고 수금지역은 시청료를 면제한 전기료만 징수토록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병국 의원: 난시청고시 지역 외의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난시청지역을 재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

유병국 의원: 지난 10월 8일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때 일부 출향인을 소개치 않거나 꽃을 달아주지 않아 불만과 빈축을 샀었는데?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큰 행사를 치르다보니 진행상의 미숙으로 일부 출향인사가 섭섭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인사장을 보내고 차우 행사시 각별히 신경 쓰겠다.

조상천 의원: 축사 신축시 법규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토록 하여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 주민고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김종길 내무과장: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주민등의서를 징구 한것이 아니고 축사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일부 읍면의 업무담당자가 주민반발을 우려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로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박성웅 의원: 면장관사 신축으로 의결된 예산보다 수의계액금액이 3, 4배 감액하여 낙찰한 이유는?

김홍운 재무과장: 감액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관사를 건축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승인을 받앗고 승인금액에는 건축비, 전기공사비, 관급자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부기상 자세하게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병기 의원: 89년부터 92년까지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수속 및 재산압류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은?

김홍운 재무과장: 타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조치하려 하였으나 사실상 체납자 앞으로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어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상화를 조사하고 소유재산 발견시 즉시 압려 조치하겠다.

서병기 의원: 과년도 분세외 수입 체납액이 주고 과태료인데 징수대책은?

김홍운 재무과장: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부서에서 압류조치 하였고 폐기물수집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납부 독려하고 있다.

조강천 의원: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94년도 수의계약 대상사업 56건 중 15건이 외지업자에게 시공케 한 이유는?

김홍운 재무과장: 군 관내 면허업종으로 할 수 없는 업종이거나 저년도 공사와 혼잡 중복으로 인한 계속 공사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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