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건설행정분야
유병국 의원: 속리산 국립공원내 삼가지구 공원입장료 7백원 중 법주사 지구와 같이 30%를 보은군과 삼가지구 주민에게 환원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국립공원내 중심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에는 문화재를 보존 보호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원입장료의 30%를 사찰측에 지급하고 있는 지역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창우 의원: 80년 대홍수로 인하여 제방바로잡기 공사 시 사유토지가 제방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은?
박재균 건설과장: 1단계로 직할하천에 대하여 중앙으로부터 86년에서 95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 국비로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 건수 52건에 44건을 보상지급하고 미지급된 8건에 대하여는 95년 말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로 준용하천 1582건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계획은 없으며 중앙 또는 도의 보상 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국고 및 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창우 의원: 군내 소하천이 버드나무와 갈대 등이 우거져 수해 피해 우려가 있는데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대책은?
박재균 건설과장: 하천내 토사가 양질의 토양으로 변하여 수목 성장을 촉진함으로 매년 제거하여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천내 수목 제거에 대한 사업비의 예산계상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후 하상 정리 사업비가 예산에 확보되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병기 의원: 보은-미원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가 건설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우선 사업순위로 될 수 있는가?
박재균 건설과장: 현재 건설부엣 자체적으로 통상 8천대 이상을 4차선 확장 대상 노선으로 책정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 노선에 대하여 보은읍 강산리 앞 도로에서 건설부가 조사한 교통량은 1일 6818대로 93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기재되어 있어 건설부의 확장계획에 미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군의 현안 사업으로 건의하겠다.

우쾌명 의원: 현재 도로 확, 포장 시 보상가격이 현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이유는?
박재균 건설과장: 현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시 편입되는 토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한 감정평가사중 2개사에 의뢰하여 필자당 금액을 합산 후 평균가격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감정기관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현지 주민들과 거래가격 및 토지지가를 참고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현 보상가격이 대부분 현 거래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창우 의원: 소형 관정 개발용 착정기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창고에 사장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의 활용방법과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낡고 오래 되어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폐기처분 후 사용이 편리한 양수기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박재균 건설과장: 운전 교육 이수자들이 타 직종에 종사하는 등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개발수요량이 적어 전업으로 종사할 수 없으므로 기피하고 있지만 앞으로 착정기 사용시 사용료가 없어 보증금 5십만원만 납부하여 1년간 대여할 수 있음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착정기 기술교육대상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

아울러 내구연한 경과 부품구입 곤란, 정비비의 과대소요 및 정비 곤란한 양수장비는 과감히 폐기 처분 하고자 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소구경 일반 양수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양승빈 의원: 양수장의 점검상태와 현실에 맞는 대책은?
박재균 건설과장: 양수장 일제 점검시는 전기사용료를 부과치 않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농지개량계의 활성화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양수장 설치 연도가 경과함으로써 몽리인 자체에서 부수키 어려운 실정으로 내구연한을 넘긴 양수장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수비를 지원하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겠다.

이근재 의원: 보은읍 상수도가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곡천 오염으로 인하여 음·용수로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현태 도시과장: 보은 상수도 원수로 강산 취수장은 다량의 철분이 함유 된 것도 사실이고 수량도 적었는데 두차례의 수질검사결과 1급 수로 판정을 받은 종곡천을 총 9억5천4백만원을 투자 개발 지난 6월부터 종곡천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고 수질 검사결과 1급수로 판정 상수도 원수로는 이상이 없다.

박병수 의원: 삼가지구의 1·2·3지구 3만평은 개발지구로는 20년전 그대로 이어져와 개발평수가 좁은데 확장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현태 도시과장: 집단시설지구는 내무부장관이 국립공원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개발 여건이 보아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군에서도 삼가지역 집단시설지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추후 내무부 국립공원 변경 시에는 확장되도록 건의하겠다.

이영복 의원: 국립공원 계획은 내무부에서 95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송사유에 써 있는데도 조속처리하지 않은 채 군정조성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상의 오류가 아닌가?
김영한 부군수: 집행부에서 처리시기를 놓친 것을 인정하고, 군의회 청원서 접수처리 결과 통보에 따르면 환경 피해가 없는 법의 범위내에서 보은군수가 삼가지구를 개발하라는 안이 집약되었음을 통보한다고 군수에게 위임되어 군청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 보은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흡충겁사가 충북대학교 의료진이 검사한 감염률 21.7%와 93년도 보건소에서 검사한 감염률 1%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기생충 검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박광용 보건소장: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고 검사지역, 대상자 선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셀로판 후충도말법을 채택하는 건강관리협회가 충북 유일의 검사기관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