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임시회 94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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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임시회 94군정질문
  • 보은신문
  • 승인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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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행정분야
박성웅 의원 : 빗자루병과 자부담이 많아 대추나무 재배 신청이 저조한데 자부담액을 융자 할 방안은?
김정수 산업과장 : 보은지역 자체적인 방제방법을 개발하는 등 빗자루병을 극복하는데 최대 노력하고, 대추나무묘목구입에 따른 자부담금 중 16.7%는 도 소득 개발 기금에서 지원 되도록 했다.

박성웅 의원 : 지역명품 작목개발 사업으로 무공해 양체의 단지화를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대책이 있는가?
김정수 산업과장 : 정부지원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며 군 제정 여건으로도 반영키 어렵다, 연차적으로 재소단지 육성사업을 실시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방창우 의원 : 농산물 간이직판장 시범사업 계획이 조잡한데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김정수 산업과장 : 반영치 못한 지역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사업에 반영하여 50평 규모의 대단위 직판장을 매년 3동씩 12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양승빈 의원 : 농산물 유통차량의 농민 사용희망 시 사용치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책은?
김정수 산업과장 : 현재 보유차량 부족으로 농민 사용희망 시 전량수용이 어려우며 농민개별 신청 시에도 물동량이 적어 운송이 어렵다. 앞으로 도로변 직판장 설치와 연중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각 농협에 수송차량 3대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

조강천 위원 : 공판장,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물에 대해 농민단체나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안은?
김정수 산업과장 : 농민단체인 보은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이며, 관내 농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가격안정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강천 의원 : 농기계의 내용연한 동안에 보조지원 금지조항의 예외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시정방안은?
김정수 산업과장 : 앞으로 리동 담당공무원이 실수요자 선정 대상요건을 재확인 조치토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야할 농가를 선정, 공급되도록 추진하겠다.

조강천 의원 : 농기계 지원 한도액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자 부담이 많은데 개선방안은?
김정수 산업과장 : 기종별 지원한도액은 반값기종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가 당 1백 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앞으로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박병수 의원 : 보은 우시장이 개장시간 전에 가축을 출장시켜 날이 밝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져, 양축 농가의 주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은?
김정수 산업과장 : 개장시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개장시간 전에 가축을 출장시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우시장에 개장시간 전에는 출장을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설치토록 조치하겠다.

우쾌명 의원 : 가스업자들이 똑같은 날짜에 휴일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개선책은?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 가스판매업소들의 휴무제를 1·3주, 2·4주, 보은읍지역 3개소, 면 지역 3개소씩 격주제로 실시하도록 행정 조치하였다.

이근재 의원 : 중앙4거리 정류장 폐쇄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 청주방면과 상주방면 운행차량은 중앙4거리 충북은행 앞 정차를 피하여 청주방면은 장외과 앞 간이승강장, 상주방면은 삼산파출소 옆 승강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보은읍과 업체 등과 협의해 개선하겠다.

박성웅 의원 : 속성수 조림사업은 유실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태수 산림과장 :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부에 계속 건의하겠다.

박병수 의원 : 덩쿨류 제거 사업은 효과면 에서 칡 덩쿨 고사작업을 칡근 수거작업으로 전환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태수 산림과장 : 덩쿨류 제거사업을 칡 덩쿨 고사작업에서 칡근 수거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방창우 의원 : 자랑할만한 실적도 없는 마을에 자랑거리를 억지로 조작하여 마을 자랑 비를 제작하면 재정낭비가 아닌가?
김건식 사회진흥과장 : 사적을 억지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 군에서 자랑 비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유병국 의원 : 같은 업자가 계획하여 불량 시공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는?
김건식 사회진흥과장 : 재시공 지시로 시정토록 하고 읍 면장의 완료보고를 받았지만 점검 사실은 없다. 앞으로는 사업장을 확인 점검하겠다.

유병국 의원 : 94군도 확 포장 사업 군비 부담금 중 미 부담한 9억3천4백 만원에 대한 대책은?
김건식 사회진흥과장 :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

유병국 의원 : 가로등 보수비를 부락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마을에서 자율 수리토록 할 의향은?
박재균 건설과장 : 부락별 구분이 곤란한 지역의 보조금지급 등에 문제점이 있어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자율 수리토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 조림과 육림 사업 추진 시 산주 소득의 일정액을 환원 받아 조림사업에 재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한태수 산림과장 : 정부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시키고 산주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는 데다 국고보조에 의한 산림사업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실행하기 어렵고, 분수계약 체결은 산주들의 조림사업기피를 덩구 심화시킬 수 있어 제도상 산주의 호응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양승빈 의원 : 농촌지도소 청사가 매각되고 진흥지역 변경 승인이 안 되어 기초공사도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비워해 하는데 대책마련은?
오석준 지도소장 : 매각된 현 청사 일부를 임대차 계약하여 활용하면 사용요율인 2천2백25만원에 상당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할 실정이다.

조강천 의원 : 지도소 전문 지도사의 작목별 인력 확보 대책은?
오석준 농촌지도소장 : 지도사 담당업무 분야별로 전문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기별 과제를 지정, 연구이수결과 발표와 아울러 전문특기별 교육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조강천 의원 : 지도소 전문 지도사의 작목별 인력확보 대책은?
오석준 농촌지도소장 : 지도사 담당업무 분야별로 전문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기별 과제를 지정, 연구이수 결과 발표와 아울러 전문특기별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근재 의원 : 폐천부지 중 수많은 필지의 임대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 땅의 보상과 필비별 교환대책은?
박재균 건설과장 : 준용하천 보상제도가 시행되는 시기까지 폐천부지를 경작토록 하고 매각시기 점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유토지 보상과 폐천부 매각을 함께 추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영복 의원 : 내속리면 상판리 지역이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경계가 2백m 이상 중복되어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공원구역을 축소해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이현태 도시과장 : 장래 개발측면에서 보면 법주사 지구는 공원의 면모를 갖추는 방향으로 하고, 상판지구는 관광객의 유인효과를 갖출 수 있는 시설 등을 유치해 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도시계획구역으로 복원코치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창우 의원 : 창리 취락지역을 도원리 온천개발 문제와 연계 추진한다고 하고 연차적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현태 도시과장 : 온천개발 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용도가 세분된 지역에 한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치 못하고 있다. 6월말까지 관련부서의 추진계획을 받아 종합적인 년 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올해는 창리시가지 정비에 1억 원이 투입된다.

박성웅 의원 : 농촌 주거환경이 약세한 면에 배정물량을 증액하여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현태 도시과장 : 현재 군 전체가 약세하므로 어느 특정 면을 대상으로 사업물량을 배정할 수 없고 이후 사업물량을 확대해 희망 전 농가가 개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승빈 의원 : 대청댐으로 인한 상수도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기구를 지적 상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군민 재산보호를 할 수 없는지?
이현태 도시과장 :94년 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국토이용 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작업 중에 있어 5월말까지 경계를 5천 분의 1관리 도면에 구획, 일부분이 저촉될 때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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