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부딪친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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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부딪친 지방재정
  • 곽주희
  • 승인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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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억7천5백여만원 군비로 떠넘겨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동안 국가에서 부담해오던 국비 공무원 인건비와 노인교통비 등 4억7천5백여 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토록 지방에 떠넘겨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상부의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군의 '9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93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던 국비공무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5천5백여만원을 군비로 계상토록해 인건비가 증액됐으며 노인교통비 사업비 2억2천45만3천원도 군비에서 부담토록 했다는 것.

노인교통비의 경우 올해 군비 부담이 2천7백33만4천원, 국비부담이 2억2천45만3천원이던 것이 오는 `94년부터는 노인교통 사업비 2억5천9백35만6천원중 도비 3천8백90만3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5%인 2억2천45만3천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

여기에다 국비공무원 인건비 2억5천5백여만원까지 추가 브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 16%의 빈약한 군 재정형편으로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현재 한갑당(5백원이상 담배일 경우) 3백60원에서 내년도 4백6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방세원을 확충해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국비공무원 17명의 인건비 해결도 안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노인교통비를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은, 북지국가를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근본취지와도 상이한 것 아니냐며 입을 모아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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