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주민욕구해결을 취지로 감사
행정사무감사특위 우쾌명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입장과 의지는?
의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 의회활동기중 가장 절정기라고 할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적출, 시정을 요구하여 책임행정을 확보토록 하는데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집행에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정액보조단체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집단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사항중에도외시된 것이 있는데 이를 중점 적으로 감사,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 등에 있어 각 읍면별로 균형있게 예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액보도단체에 대한 감사에 치중하는 등 군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가를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기능의 일부분이지만 군정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공정성·능률성·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돼 행정의 공익과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복지행정 산업행정분야 중점심의
예산결산 특위 박해종 위원장
예산심의에 임하는 입장은?
빈약한 군재정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살림계획을 어느 정도 알뜰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원 모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산은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면밀한 분석과 심도깊은 심의를 할 것입니다.
결산 심의의 구체적인 심의 방법은?
결산심의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평가 분석하는 과정으로, 소정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결산심의를 통해 제도상 모순점은 개선토록 건의하고 세입·세출 각 분야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는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가장 주안점을 둘 사항은 무엇입니까?
속성수 조림 사업비 등 국비·도비 지원사업이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때문에 기왕에 지원되는 사업비라면 지역설정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이를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지원금이나 과다책정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 측면에서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소외지역을 없애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경제분야와 복지행정에 신경을 써 우리지역의 관광개발, 농업소득증대 등 복지군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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