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일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에 게시된 박덕흠 의원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축하’ 현수막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 의원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지난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줄곧 반대 의견을 고수해 왔던 인물”이라며 “이제 와 현수막으로 정치적 생색을 내려는 행위는 지역 농민들과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통과를 시도했지만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올해 6월 대선 이후 다시 발의되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위원회는 특히 박 의원이 2023년 본회의와 재의결 모두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 토론자로까지 나섰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현수막을 게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서는 이를 ‘농민농락 현수막 쇼’로 명명하고 박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훈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업 현장의 오랜 요구였던 ‘양곡관리법’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사과하고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