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보은군의원이 5부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를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에 기본소득의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을 던졌다.
지난 21일 열린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전통적인 개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기본소득형 분배 모델을 지역 에너지 자산과 결합하여 새로운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환원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은 농촌 가구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매월 약 4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국 100만 농촌 가구에 적용될 경우, 500MW급 발전소 40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력 생산을 가능케 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전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햇빛두레’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월평균 약 1천만 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 이 수익은 경로당 무료식당, 마을버스 운영, 마을행사 등 공동체 복지사업에 100% 환원되고 있다.
보은군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주도로 마로면 갈평리에서 구양리와 유사한 모델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참여형 발전 모델을 일부 실현하고 있다. 갈평저수지에 설치된 1MW급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1,314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50kW 규모는 주민 협동조합에 참여케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20년간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보은군은 갈평리 사례를 토대로 농촌 가구 단위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설치비는 국비와 군비, 자부담으로 분담하되, 자부담은 군 차원의 저리 융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이 재정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 예측과 투자금 회수 기간 등을 구체화한다면,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도 더욱 신뢰를 가지고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산된 전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단지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복지사업이나 청년 정착 지원, 친환경 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