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탄부 주민들, 가축분처리 및 산업단지추진에 공동 대응 선언
장안면가축분뇨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주현호/이하 장안반투위)와 탄부면제3일반산업단지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임점수/이하 탄부반투위)가 “보은군은 비합리적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장안반투위와 탄부반투위는 지난 28일 보은군청 현관앞 광장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집회를 갖고 추진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주현호 장안반투위원장은 “보은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부 공모사업을 지난해에 신청하면서 장안면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은폐하며 입주마을에만 특혜를 주려했다”며 “이에 우리는 가축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원천적 반대가 아닌 절차상 하자와 위치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보은군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분뇨처리시설과 동떨어진 곳의 주민들에게 외속리면 오창2리 주민들이 낡은 퇴비공장 때문에 30년간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찬성 서명을 진행하며 장안면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창2구와 장안면 전체를 위해서는 퇴비공장의 전면 폐쇄가 답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현호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현호 장안반투위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비공장이 2억원으로 인수해 들어왔는데 철거 보상으로 수십억 원을 준다는 것은 퇴비공장이 보물이 된 것”이라면서 “주민 의견과 주변마을 여론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면 찬성하는 마을에 설치하든 차라리 군수의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주민여론 외면을 꼬집었다.
군수가 자신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군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점수 탄부반투위원장도 “우리 고승 사직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수차례의 집회를 통해 산업단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근거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그럼에도 보은군은 주민들과 아무런 타협 노력 없이 행정권을 수단 삼아 산단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관변단체를 동원한다든지, 집단적 서명을 종용하는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불법적 행태가 발생하면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산단의 행정적 진행상황 및 토지수용절차 준비상황’, ‘관변단체와의 접촉 및 예산지원 현황’, ‘산단관련 군청내 대책회의 및 참석자명단’, ‘군에서 파악하는 산단에 관한 군의원들(특히 성제홍 의원)의 활동’ 등 7개 항의 공개를 요구했다.
제3산단 반대투쟁위원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어수용 변호사는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을 지지만, 군수는 선출직 정치인이자 행정가이기 때문에 결과는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책임져야 한다”고 최재형 군수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제3산단 조성 사업은 일부 주민과 소수의 의견만으로 무리하게 강행된 것”이라며 “충분한 주민 협의가 없는 것은 문제 중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을 유치하면 인구가 늘고 경제가 산다고 하지만 현재 보은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 대대수는 타지에서 출.퇴근라며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어 지역경제와 인구 증가에 아무런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제3산단이 조성되면 환경 파괴만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어 변호사는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하며 인구 소멸 방지를 명분으로 산업단지에만 연연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보은군이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진정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양과 제천시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단양을 다녀오다 보면 2~3시간 이상 차량이 정체되는데 이는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관광객이 모여드는 때문”이라면서 “보은군에서도 노령 인구 특성을 고려한 실버산업과 요양 시설 육성, 청주, 대전, 세종시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지 회견으로 입장을 밝힌 장안반투위와 탄부반투위는 문제의 사안이 백지화될 때까지 연대해 반대 투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