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해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지가 농생명용지 기준에 따라 매립된 만큼, 대회 기간 문제가 된 배수 문제가 매립 검토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잼버리 부지가 향후 관광·레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관광·레저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을 요청하면 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함께 검토됐는데,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됐을 경우 전체 731.9ha 가운데 68% 수준인 504.7ha만 관광.레저용지 기준에 부합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여유고 부족으로 나머지 부지는 범람이나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덕흠 위원장은 “농지 조성 및 관리 등에 사용돼야 할 농지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 주도 하(下)의 편법으로 잼버리 부지 매립에 활용됐고, 농지 기준으로 적용된 매립 높이가 결국 잼버리 기간 배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만큼 지적한 문제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고, 농지관리기금이 다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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