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의원
“정보화교육장 환경 개선” 주문
이경노 의원은 보은군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에는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정보화교육 강사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는 강사의 시간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보화 교육장이 있긴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안내 표시가 없어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장은 폭(길이 10m, 폭 4m)이 좁고 길어 뒤에 앉으면 PPT(프레젠테이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75세 이상의 노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청주까지 나가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보화 교육장 이전과 지역 자체적으로 강사 육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자칠판·공기청정기 구비, 홍보 강화, 어르신 면허증 갱신시 정보화 교육장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상식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작년부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보화 교육장을 이전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여성회관, 문화원 등 여러곳을 알아보았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향후 주차가 편리한 적당한 장소가 확보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교육장 시설을 보수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적당한 장소로 2026년 완공 예정인 평생교육학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자 “2026년은 너무 늦고 최대한 내년까지는 이전할 수 있게 함께 공간 확보에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윤대성 의원
“보존부적합한 재산 처리와 함께
공유재산의 매입도 함께 추진해야”
윤대성 의원은 “공유재산은 군의 중요한 재산이니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군의 정책을 물었다. 윤 의원은 “보은군 장기발전을 위해 적합한 공유재산의 매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재무과장의 견해도 물었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읍면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자들과 매수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등에 대해 현장 조사 후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매입계획 수립에 대해선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기금을 통해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부지 총 7필지에 19.3억원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올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5.3억원을 지출했고 각 실과소에서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고도 밝혔다. 강 과장은 또 “지역활력타운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 매입 등 총 6개 사업에 28억원을 소요할 계획”이라며 “좋은 정책이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 공유재산 매입을 수립해 향후 사업 진행 시 부지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화 의원
물놀이·썰매장 한해 운영비 5억원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례 개정 필요
김도화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장 2.5억원, 겨울 썰매장 2.1억원, 공공요금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기존처럼 방학기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매년 약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언제든 뛰어놀 수 있는 상설 놀이시설 조성”을 강조했다. 상설로 운영될 때에 대비해 미리 놀이시설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도 제안했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이에 대해 “상시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예산확보, 조정부지 확정 및 매입. 세부 공사계획까지 사전적 행정절차 및 법적 검적 검토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모사업 신청, 균형발전특별기금 활용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이른 시일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도 덧붙였다.
김도화 의원은 이와 관련 “팝업놀이터, 원데이놀이터, 놀이프로그램, 공원·공터·학교 등 테마놀이터 이런 놀이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놀이문화”라며 보은군이 가져야 되는 놀이문화에 대해 고민을 주문했다.
김인식 과장은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작년 준공 운영에 들어간 보은군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는 자격(거주기간 현 1년에서 30일 이상으로)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5월부터 개별 헌화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
“소외된 소수의 군민도
귀하게 섬기는 행정 기대”
보은군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노인 대상)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노인장애복지관 운영비에서 재가 장애안 식사배달비로 624만원이 편성돼 25명의 장애인에게 주 1차례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기 1회 특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16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 사업은 식사배달 대상자들의 개인별 건강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뇨, 위장 질환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개인별 건강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기관(복지관) 및 이웃 추천, 대상자의 직접 신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건강, 경제,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식의 우려가 높은 장애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복지관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들의 식사제공은 보은자원봉사센터와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210명에 단가가 9,562원, 노인복지관 사업비는 단가 6,000원씩 20명을 선정해 배달하고 있다. 사업 주체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주민복지과는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 추가확보를 통해 대상자 수를 확대해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식사단가 인상 및 제공 횟수를 늘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식사배달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얼마 안 됐다”는 장은영 의원은 “남부 3군과 비교해 보은군 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 그리고 제공횟수가 적다”고 했다. 또 “보은군 장애인 전체 사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후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식사배달 서비스 단가조정은 필요하다. 균형 잡히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적은 단가로는 가능하지 않다.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 나왔는데 서비스는 20명에게만 제공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20명에게만 주 5회가 서비스가 주어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수요조사가 진행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란다”며 “보은군 행정도 소외된 소수의 군민들도 귀하게 섬기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