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은군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제382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대책과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문제 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 포함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는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며 농촌 인력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은군도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다문화가정 가족초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베트남 하장성 근로자 49명이 계절근로자로 보은군에 들어왔다. 이 사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계절근로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불법 체류의 문제가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3월 23일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해 입국한 1,006명 가운데 321명이 이탈해 농가들이 적기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 강원도에서도 2,951명의 입국자 가운데 17.1%인 506명이 무단 이탈했다고 강원일보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운영기관 등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갈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군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부족한 농촌 인력 공급에만 그쳐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 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에 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과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해 이 제도가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