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박경숙 산업경제위원장이 8일(오늘) 충북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내 추진할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약 360개. 앞서 2019년까지 1차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재 충북도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관련 부서에서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대응 방식에 아쉬운 점을 거론하며 충북도의 미래가 걸린 제2차 공공기관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첫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저개발지역’ 중심으로 분산, 이전하는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11개 시군이 연계된 민·관TF팀을 조속히 구축해 지역적 특성과 기반 산업에 맞추어 유치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박 의원은 “1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후 인근 지역은 빨대효과로 인구가 더욱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극복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또 충북도 내에서 가장 저 개발되고 인구소멸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보은군에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은군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지 조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할 예정이다.
첫째, 보은군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호남선, 경부선, 경북내륙고속도로 등을 20분 안에 순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30분 이내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어 관계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영동군이 육군탄약창을 근거로 해서 2011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한 전례가 있다. 보은군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전국 최대의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한화가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차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산 관련 공기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 중심부의 교통요지 및 세종정부청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전국의 15개 지사, 4개 사업소 지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보은으로 반드시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의 이정표를 만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은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