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난 4일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치게 됐다. 민주당이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양곡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수요에 비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직전년도에 견줘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쌀 생산과잉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쌀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양곡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기에 농축산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와 쌀 전업농 등 보은지역 6개 농민단체가 지난 1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소비 수요량보다 많은 쌀 생산량에 기인한다. 벼 재배 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식습관 서구화 등 소비자 기호 변화로 쌀 소비량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농민단체는 구조적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과 연계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확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전체 농가(103만 1천가구)의 73.2%에 달하는 75만 5천여 가구의 경지규모가 1ha 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쌀 생산비 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가 벼를 재배해 벌어들인 순수익은 1ha당 317만 275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세·소농가를 비롯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량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농업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타작물 전환 시 벼농사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판로 확보에 대한 불안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농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로 등 불안 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소득증대와 같은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략직불제 단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대상 품목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농업직불금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농업직불금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의 실익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최소 3조 5000억원까지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수확기 쌀값 하락 시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큰 시장격리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곡 가격이 반드시 20만원(80㎏)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농업인은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고자 대대적인 거리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며 △농업직불금 예산 확충 △수확기 쌀값 적정가격 보장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 등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