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7일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나흘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화 의원은 지난달 준공한 추모공원을 짚었다. 김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시설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이 2건이나 있다. 총사업비가 131억원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0억원 이상 하는 사업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설계변경의 과함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장지 이용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일갈했다. 인구늘리기의 가장 기본은 출산정책인데 보은군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보은군은 출산축하금으로 10개월에 10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아이를 출산하면 분유도 먹여야 되고 기지귀도 채워야 하는데 10만원 갖고 감당이 되겠냐”며 “아이를 양육하려면 최소한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보은군의 출산정책 지원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시늉만 내는 출산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성제홍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저조하다며 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축사의 경우 예전엔 14개소가 태양광을 신청해 7개소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22개 수요에 1개밖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성 의원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선정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다. 공모 신청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경노 의원은 지원 대비 실효가 없다며 시장 활성화에 대해 거론했다. 이 의원은 “시장 지원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게 없다. 우리가 견학에만 그칠 것이 아니다. 우리 방식에 맞게 모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잘 나가는 시장에서 한가지 정도는 좋은 모습을 접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시장 활성화 노력을 주문했다. 보은군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비가림시설 등 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에 157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성 의원은 간이승강장 디자인에 대해 추궁했다. 윤 의원은 “통일성 있게 보은군 이미지에 맞는 도안 설치를 해 달라고 주문하는데 집행부는 왜 이 말을 흘려듣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왕 설치하는 것 대추의 고장에 맞는 디자인으로 통일성 있게, 보은이 어떤 곳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설치”를 요구했다.
윤석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에 대해 말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에 투자심사를 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윤 의원은 “자료를 보면 ‘적정’하고 ‘조건부’로 나와 있다”며 “투자심사나 예산심의를 먼저 받아놓고 계획한 것으로 돼 있다”고 따졌다. 계획을 우선 세우고 투자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게 정상 절차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투자심의도 받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는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영 의원은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외국인 주민이란 90일 이상 보은군에 살며 생계를 유지하는 거소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말한다. 인구통계에도 속하는 국적만 없을뿐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보은군민이다. 장 의원은 “2018년 제정된 보은군 외국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도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시책 추진도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고는 보은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가정 9가구의 보육료 지원과 나아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