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여전”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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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여전”맹비난
  • 보은신문
  • 승인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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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전 의회·주민의견 수렴 부족 행정독주 여전
△ 박병수의원 : 민자유치로 계획된 8개 사업 중 신청업체 수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 김종철군수 : 현재 민자유치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민박촌 건설 사업은 서류미비로 계획을 보완요구 중에 있고 한국 종합건설(주)에서 신정 관광지 개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외 사업은 의사를 표현한 기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 유병국의원 : 97년도말 채무액이 123억원으로 민선군수 취임전 보다 28억원이 증가된 이유와 빚을 얻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김종철군수 : 2005년까지 총 123억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 주택, 농공단지 채무를 제외하면 순수 군비 채무액은 36억원이다. 94년도말보다 채무액이 증가된 원인은 삼승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기채액 30억원과 기채승인된 수해복구 사업비 8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 조강천의원 : 97 상반기 군정 질문시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동의한 이후 그 동안 추진 부서조차 확실하지 않고 추진활동이 미미하다. 향후 계획은?
▲ 김종철군수 : 정부보존 문서기록 보관소, 충북대 박물관 등에서 자료를 조사한 바 조선왕종실록에 조선 태종때인 1416년 음력 8월10일 양력으로 9월1일에 보령에서 보은으로 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실무 추진부서를 둬 각계 의견을 수렴, 군민의 날 제정 타당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류정은의원 : 수해피자조사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추가사업 책정여부와 조사 누락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 주영관부군수 : 지난 10월 수해피해시설 22건 11억여원의 누락분이 확인, 중앙조사 확정 부족액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고 순수하게 누락된 공고시설물 복구대상분 15건 4억36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규명, 상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홍식의원 : 본회의의 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근거서류, 증방자료 등을 청부하고 정담회시 관계공무원이 추진상황을 설명해줄 용의는 없는지?
▲ 이응수기감실장 : 군의회의 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자체감사 기능을 통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실과는 시정토록 촉구해나가겠다.

△ 박병수의원 : 탄부면의 경비행장과 마로면의 석산개발 추진상황은?
▲ 이응수기감실장 : 허가청인 서울 지방항공청에서는 보은지역이 군사작전 공역권내에 위치하고 청남대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불가론을 제시하고 있고 석산 개발은 시추를 완료해 석재의 재질과 매장량을 종합 분석하고 있는 단계다.

△ 조강천의원 :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위반하면서 임의 보조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역과 사유는?
▲ 이응수기감실장 :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토록 명문화했으나 정액 보조단체인 문화원에 1600만원, 체육회에 4110만원, 노인회에 780만원 등을 임의 보조금에서 추가지원했는데 이후에는 임의 보조금이 정액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 유성태의원 : 각종 지역개발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비를 배정 촌락의 규모가 큰 곳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읍면단위 각종 사업 책정 기준과 근거는?
▲ 이응수기감실장 : 책정근거는 별도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읍면장 재량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읍을 제외한 각면별로 배부하고 있으며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은 마을 수를 감안하고 기타 개발사업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책정하고 있다.

△ 박홍식의원 : 보청천 고수부지내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8월의 집중 호우로 유실되었는데 수해복구 사업 반영 및 수해상습지에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와 관리소홀에 대한 의견은?
▲ 이진형문공실장 : 집중호우로 지면은 유실되고 지상물은 훼손되어 지상물은 철거하고 경기장은 원상복구했다. 앞으로 보청천 고수부지에 지상의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 박병수의원 : 향토자료전시관의 투자금액과 개관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에 대한 대처방안은?
▲ 이진형문공실장 : 연건평 140평 규모에 5억9900만원을 투입, 현재 유물 514점을 전시하고 있다. 충북도에서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도록 회산된 바 있으나 문화원도 인력이 부족해 내년부터는 문공실 직원이 관리 상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인수의원 : 97년도 자연감소로 결원된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여직원 일용직의 충원상태는?
▲ 김종길내무과장 : 지난 96년 조직개편시 16명을 감축하고 그후 건축직, 화공직 각 1명 등 18명을 본청과 사업소에 배치하고 지적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담인력 1명과 민재과 신설에 따른 행정6급 1명을 증원 민선군수 출범이전 보다 총 4명이 증가한 672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 박병수의원 : 군 본천의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행정직으로 되어있는 7급이상 공무원의 실태는?
▲김종길내무과장 : 5급의 경우 환경보호과(환경), 농정과(농업), 지역개발과(토목), 민방위재난관리과(토목) 등 4명이 복수직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모두 행정직이며 6급의 경우는 세무(2), 환경(2), 토목(4), 농업(1), 화공(1), 건축(1), 보건(1) 등 총 7개직렬 12명이 복수직이며 이중 8명이 행정직이고 토목 2명, 건축 1명, 농업 1명으로 보직되어 있다. 7급의 경우에는 건축, 환경, 전산, 보건직(2)등 4개 분야 5명이 복수직으로 이중 3명이 행정직이며 2명이 보건직으로 보직되어 있다.

△ 방창우의원 : 읍면장이 아닌 소속직원이 관사에서 1개월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납부에 대한 의견과 공가인 4동의 관사의 관리대책은?
▲ 김수백재무과장 : 군 지시 및 권유에 의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입주한 상황으로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탄부, 삼승, 회남, 산외면의 관사가 비어있는데 일시 희망자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 조강천의원 :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인식부족과 처리결과가 매우 불만스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대책이 있다면?
▲ 최병호지적과장 : 지난 93년에 시작된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고 더욱 노력하겠다. 30종의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2일에서 10일까지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 유병국의원 : 관내 소방차기사 거주현황과 실태는 일선 읍면과의 협조체제에는 문제가 없나?
▲ 이현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군내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은 파출소 16명, 각읍면 19명 총 35명이고 직원배치는 내속 4명, 외속 마로 탄부 회남 내북 산외 각 2명, 삼승 수한 회북은 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소방관은 소방서의 감독 하에, 의소대원은 군수산하에 있어 화재발생시 의소대원이 출동하기 전에 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 상호지원하고 있다.

△ 김인수의원 : 민선이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으로 10개의 사업장에 3150만원의 보조와 2100만원의 자담으로 고속 발효기를 설치했는데 10곳 모두 미가동이거나 반품, 그리고 다른사람에게 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어성수환경보호과장 : 발효시간이 오래 걸리고 냄새가 나 업소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계획과 연계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 김인수의원 : 내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사업이 시설예정 부지를 사전에 시설용도로 변경하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안이 원안대로 안될 때에 대한 대책은?
▲ 어성수환경보호과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 2, 3월중에는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빠른 시일 안에 진흥지역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

△ 박홍식의원 : 쓰레기 대행업체와 97년도 계약당시 톤당 월 18톤을 기준으로 해 정액제로 지급한 이유는 96년도와 비교해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인가. 97년도 연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일 11.9톤에서 98년도 18톤으로 산출한 근거는?
▲ 어성수환경보호과장 : 대행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1일 평균 13톤이하이나 환경미화요원 27명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해 공공사업의 위탁임을 감안, 97년도에 한해 1일 18톤으로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96년도 보은읍과 내속리면 청소업무 직영 집행예산은 5억60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절감된 것이다. 97년도 대행사업비에 준해 예산을 편성해 18톤으로 단가를 산출했다.

△ 이홍식의원 : 보은읍 장속리 농촌생활용수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검사시 누락된 이유는?
▲ 어성수환경보호과장 : 올해 4월준공해 일부 가구에서 흐린 물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즉시 조치했고 고지대 3가구는 독립라인을 시설할 계획이며 12월중 수질검사를 실시 계획이다.

△ 방창우의원 : 종량제 미실시 마을에 대한 종량제 확대실시 계획은?
▲ 어성수환경보호과장 : 종량제 확대 실시는 주민의견 수렴, 청소차 진출입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유성태의원 : 운영실태가 부적정한 공중변소의 지도와 함께 미집행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향후 사용계획은?
▲ 어성수환경보호과장 : 관내 총 8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23개소가 재래식 화장실로 예산을 확보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321만여원이 분뇨수거비중 107만여원은 집행했으며 아직 분뇨를 수거치 않은 보은읍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 조강천의원 : 수질검사 대상과 수질검사 내역, 1차 불합격에 따른 후속조치는 소독후 염소잔류량의 기준은 얼마이고 초과했을 경우의 조치는?
▲ 박광용보건소장 : 169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난 곳에 대해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서 음용수 소독의 잔류 염소량은 평시 0.2ppm이상, 수해나 전염병 우려시 0.4ppm이상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수질기준 초과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0.2ppm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 김인수의원 : 국도군비를 투입해 건설한 갈목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었는데도 방치되고 있고 군내 대부분의 스레기를 용암 매립장으로 가져오고 있어 매립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높은데?
▲ 홍춘길환경사업소장 : 97년3월 가동 후 현재 1일 0.9톤식 소각처리만 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을 할 경우 침출수가 정화처리 되지 않고 하천에 방류될 경우 오염 우려가 높아 중판 하수종말처리장가지 침출수 나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완료된 후 매립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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