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선택될 차기 공직자들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보은군 현안이나 논란을 낳은 사업들에 대해 짚어보는 여덟 번째 순서. 이번 호에서는 활용이 미진한 시설물에 대해 알아본다.
투자자 모시는 사업은 약?독?
보은군이 지역경제 진작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보조사업들이 투자자를 찾지 못하거나 제기능을 상실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 사업 중엔 준공 후 많게는 10년이 지났으나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운영이 부실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은 수년째 투자자 유치와 사업목적 정상화를 위해 각계각층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책을 못 내고 있다.
산업자원부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2003년 승인을 받은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은 129억(국비 95억, 군비 34억)의 예산이 수반돼 2011년 준공됐다. 14만6276㎡의 사업부지에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특산물판매장, 천연잔디구장 등이 들어섰다. 당초 민자유치로 황토방갈로, 황토찜질방, 연수원, 야외극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방향이 꺾이고 시대 상황도 많이 변했다.
준공 후 10년째 제자리다. 목적이 설정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구병산관광지 사업을 포기하기도, 사업목적을 바꾸기도 어렵다. 현재 구병산관광지는 ㈜피스퀘어가 2017년 사용수익허가를 신청, 드론면허실습장으로 연간 임대료 1275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유지관리에 전기료.인건비 등 연간 4000만원이 지출되면서 군비 투입이 지속되고 있다. 민선 8기엔 변화가 일어날까.
한우유전자센터, 격 안 맞아
한우유전자원센터는 보은군이 우수한 혈통의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마로면 기대리에 2011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33.2억을 들여 완공했다. 그러나 수정란 생산 및 전문기술이 필요한 한우유전자원센터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최첨단시설,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등 지자체가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은 대신 2012년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통해 임대를 받은 보은옥천영동축협이 300두 내외의 한우를 사육 중이다. 군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 현행 임대를 통한 운영이나 매각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복안이다.
소도읍육성사업, 반면교사
보은소도읍육성사업 1공구는 기반공사 후 2011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2012년 펀파크를 개장했다. 펀파크에는 갤러리동, 잔디마당, 펀바이크, 전망대 기반시설 및 부지매입비로 총203억(국비 71억, 지방비 58억, 민자74억=예술작품 ㎏당 50만원으로 평가)이 투자됐다. 펀파크 준공 후에도 집라인 설치 등 유지관리비 6억9300만원을 투자했다. 그렇지만 운영 자체가 힘들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8000명이 방문했다지만 2015년 인사사고로 인한 휴장 이후 2017년 이후 문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하고 있다.
소도읍육성사업 2공구(당초 황토테마랜드 구상)는 2011년 기반공사를 완료한 대상지로 공예공방 및 기반시설, 부지매입비 등에 총115억원 외에 공예공방시설 진입로 포장 등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 한때 300억원 자본을 투입 메디컬휴양단지 조성을 기대케 했으나 민간사업자 대한의사복지공제회와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군은 공예공방 시설물은 무형문화재 낙화장 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병산 관광단지와 펀파크 조성사업은 민선 3,4기에 입안되고 계획됐다. 정상혁 군수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열린 군정질문에서 김응선 의원이 “전임 군수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 부분은 군수나 군의원들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아니다.” 중략. “후임자로 들어와 단순히 계약서대로 마무리한 책임밖에 없다” 중략. “여하튼 사업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와 현재 상황과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사업들이 차기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길 게 확실해 보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