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의로운 것, 불의는 의롭지 못한 것.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의롭지 못한 것인가? 정의가 혼자만 있을 때는 그것이 정의인줄을 모른다. 그러나 불의가 나타나자 그건 아닌 것 같고 불의가 나쁜 것임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법은 무엇이며 정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들은 법치가 곧 정의라고 오해를 한다. 중세이전 세계에서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프랑스 루이14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며 그 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법치라고 생각했다. 사실 루이14세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모든 군주가 백성들로부터 맞을 뭇매를 혼자서 맞은 꼴이 되었지만 당시 세계 모든 국가는 왕이 곧 국가였고 왕이 한 말이 곧 법이었다. 그러나 왕도 사람인지라 마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둔 원칙도 없이 백성들의 자유과 인권, 생명이 왕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임의로 처리되는 제도 하에서는 백성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란 것을 정해놓고 다스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법이 곧 정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다. 그 시대의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나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불의와 악도 진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등식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무조건 좋게만 느껴지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이용하여 대중을 조작하여 법의 등에 올라타고 다시 전제왕조시대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새로운 체재의 독재공화국들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힛틀러, 이태리의 무쏠리니, 군국일본이나 쏘련의 레닌과 스타린, 지금의 북한 세습독재왕조가 그것이다. 그들은 모두 백성을 위한다는 구호와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 조작, 위협하여 조직적인 통제와 감시로 자신이나 집단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배급제도”라는 틀로 백성들을 노예화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그저 한표 찍는 것으로 자기가 큰 권리나 가진 것으로 자위하겠지만, 그렇게 체제가 확립되어 자유와 인권이 유보된 후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지역이기주의 감정에 사로잡혀 한표의 권리를 매매하는 우매군중들이 독재정치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 않던가? 권력은 단꿀과 같아서 한번 잡으면 절대로 노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당 대표였던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한 30년 쯤 이렇게 해먹을 것”이라는 속마음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던 것이다. 독재자에게는 가장 걸림돌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헌법에서 빼내버리자는 무서운 말이 집권 다수당에서 나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 당은 이미 독재의 마각은 들어난 것이다.
누가 무슨 감언이설로 조작된 단어를 말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와 인권”이다. 이 둘을 뺀다면 아무리 그 집단의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니 “민주공화국”이니 하고 떠들어도 먹을 수 있는 진달래가 아닌 독철쭉일 뿐이다. 결국 법치는 정의로 가는 과정일 뿐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단순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중들이 들끓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제도이다. 지금 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정치는 인자한 가면을 쓴 요상한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곧 덕치(德治)다. 21세기는 쏘그라테스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다. 그 시대에는 필요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쏘크라테스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다. 현대 정치의 괴물인 단순 다수결의 원칙에 대체할 제도는 과연 없는 것인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요순시대같은 덕치자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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