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살리기’는 지역소멸위기 대비책의 일부이자 인구정책이다.
도시화, 산업화, 탈 농촌, 저 출산으로 지속되어온 현상은 농어촌의 공동화, 고령화를 불러왔고 결국 도미노처럼 수많은 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군의 경우도 심각하다.
내북면의 유일한 학교인 내북초의 경우 한때는 학생수 1,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으나 지금은 학생 수 23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폐교의 기준은 학생수 20명 이하로 3년간 유지될 경우 분교로 격하 단계를 거쳐 폐교수순으로 처리된다. 우리군의 경우 초등학교기준 폐교 18개교, 현존 학교는 15개교로 2021년 4월 1일 기준 삼산초 262명, 동광초 404명, 40~50여명은 회인, 속리, 수정초에 불과하고 30~40명은 수한, 판동, 관기, 종곡초, 20~30명은 내북, 세중초가 해당하며 산외, 회남, 탄부초는 금년부터 20명 이하로 줄어들어 이미 분교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이마저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송죽초는 11명으로 22년부터 분교예정)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의 전.입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며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도 애월읍의 경우 1992년부터 빈집 무상임대를 시작으로 빈집정비, 임대용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이어지며 전국 성공모델을 만들었다. 원동력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였지만 제주도가 이 사업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뒷받침 한 결과다. 이러한 사례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는 학교살리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인접한 괴산군의 경우 청안면 백봉초는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임대공동주택 12호 건립)으로 학생수 25명에서 44명으로 증가하였고 장연초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과 펜션 임대 등을 통하여 학생 수 10명에서 불과 한 학기 만에 4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성공을 토대로 괴산군은 9개면에 각 면 20억 군비 총180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학교살리기와 인구유입 정책으로 2022년까지 완료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근 지자체별 지방소멸과 관련한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조사결과 괴산군 백봉초의 사업성공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내북면의 경우 초등학교 폐교위기 우려 속에 지난 3월 백봉초 부흥권역을 견학한 바 있다. 견학당시 주민들은 반신반의(半信半疑) 생각이었지만 성공사례를 접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업계획으로는 2012년 내북초가 현 위치로 신축이전하며 기존건물이 폐교로 남아있는데 바로 이 건물을 정주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도시의 전·입학생을 불러들이자는 아이디어가 견학당시 제시되었다. 즉 “폐교를 활용하여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계획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임대용 공동주택 조성과 빈집 리모델링을 병행하고 올해 완료되는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귀농·귀촌인 정주시설인 주택 3채의 다자녀 가구 우선 입주자모집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의지와 참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괴산군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 지자체인 보은군이 나서야 한다.
내북초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당장 폐교위기에 처해있는 산외, 회남 송죽, 탄부초로 우선하여 확대하고 이후 전역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금의 감소추세라면 안타깝게도 관내 2~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결국 10여년 내 폐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학교살리기 사업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다. 차라리 통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국가적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한다는 것인데 물론 타당성과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의 기능은 단순히 교육의 장소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간 교류와 문화, 행사, 비상시 역할 등 지역사회 공동체 거점이기도 하다. 일단 폐교가 되면 이러한 지역사회 거점역할이 사라지면서 청년인구의 유출이 진행되고 유입은 단절되며 초고령 사회의 농촌은 소멸 가속화로 이어져 활력을 잃게 되고 정주여건은 더욱 쇄락하여 결국 지역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될 것이다. 또 한편 국비예산의 학교가 통합하여 줄어든다면 국가적 차원의 예산은 절감되겠지만 줄어든 만큼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양면성(급식분야, 시설관리 및 OA분야, 방과 후 강사 등)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와 모교가 없어지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또 다르다. 그렇다면 통합은 학교살리기 노력을 기울여 본 후 받아들여도 늦지 않다. 교육을 왜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돌아보면 답이 있다고 본다.
폐교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대부분 대부(임대)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미활용 상태다. 당초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취지를 감안한다면 폐교의 활용도 지자체와 지역의 공동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군의 폐교된 학교를 정주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인근 학교까지 통학차량이나 사랑택시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폐교를 활용하여 학교를 살려낸다”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의 파급 및 확산효과를 고려한다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바로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대비책이다.
‘초등학교 살리기’는 지역소멸위기 대비책의 일부이자 인구정책이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보은군이 늦기 전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도·농 간, 시·군 간의 균형발전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도, 강원도처럼 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충청북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