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무슨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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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무슨 말 오갔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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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의원
국 체제 전환 후 실효성에 의문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이 2019년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한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보은군이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국 체제로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며 조직개편 전후의 장단점과 국장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정상혁 군수는 이에 대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사회 변화의 복잡성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군수 밑에 두 개의 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다”며 “이제 시행 2년여가 지난 현재 조직개편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대답했다.
정 군수는 이어 국장의 역할에 대해 “민원행정, 주민복지와 서비스 등의 대폭 증가로 종전 과장에서 부군수, 군수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폭 증가한 업무를 국장이 한 번 더 검토하고 관리 감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국장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김응선 의원
괴산과 예산편차가 크다…이유가

○…김응선 의원은 기획 감사실장을 상대로 국·도비 확보방안과 공모사업 유치 노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은군 본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81억이 준 3927억원이지만 인구가 4월 말 기준 3만7567명인 괴산군의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14.73% 증가한 669억원이 늘어난 5214억원이다.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보은과 괴산, 군민 1인당 210만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공모사업도 2019년도 27건 218억, 2020년 22건 101억원, 2021년 5건 22억으로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50~80%이지만 정작 신청율은 25%에 불과하다. 괴산군에서는 중앙이나 도 단위 잦은 출장을 독려하며 발품이 최고의 무기라고 귀뜸한다.
김 의원은 “정부 공모사업 유치 노력에 대한 실적과 노력이 미흡하다”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 입장에서 국·도비를 비롯한 의존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군의 분발을 촉구했다.
임헌용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2020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한 총 1900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 본예산 기준, 국도비 확보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총 151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침체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 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며 국비확보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응철 의원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 용의는

○…김응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인 전남 영광군은 기획예산실 다음 직제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결혼출산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5팀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조례, 결혼 및 출산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보은군 인구는 1965년 11만 3825명 정점에서 56년이 지난 2021년 3월 말 현재 내외국인 포함 3만 2807명으로 감소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 80개 지자체 중 이웃 괴산군과 보은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은군 인구는 3만2412명으로 출생 118명, 사망 544명으로 426명이 자연 감소됐다.
김응철 의원은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보육”이라며 “맞벌이 직장인을 위해 보은군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과 인구증가 성과를 내는 타 지자체 수준으로 출산 지원비와 보육비 및 영광군과 같은 정책과 조례를 제정할 의향을 물었다.
임헌용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문제로,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과밀현상 속에 지방 인구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인구 지키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라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임 실장은 이어 “결혼장려금, 주거비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으나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직장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보은군청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구정책과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영광군 또한 주민등록인구가 2019년 5만3852명 대비 2021년 3월 기준 5만2663명으로 1189명이 감소한 결과로 보아 인구정책 추진 전담 조직을 통한 적극적 정책 추진 및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문제”라면서도 필요시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김도화 의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보은군은 방범용 229개소 488대, 시설관리 및 재난예방 40개소 93대, 교통단속 8개소 25대, 초등학교 연계 15개교 60대로 총 292개소 666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개소 후 지난 4월까지 강력범죄 24건, 경범죄 18건, 청소년 비위 5건, 화재·교통사고·안전대응 등 총 265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해 총 709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및 제공 처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군은 주민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으로 방범취약지역 및 주요 목지점 13개소에 신규구축 및 2013년에 설치된 CCTV 21개소를 교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및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지 대상 24개소에 대해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했다.
김도화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는 상황실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 및 추적, 사회안전망 감시, 시설 관리 등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영 의원
황철석 피해 저감 대책은?

○…윤석은 의원은 “남일~보은 간 국토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추진 중 발생하는 황철석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며 군정질문 이후 황철석 발생으로 제기된 민원사항과 피해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피해조치 결과, 향후 피해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19년 5월 진행한 군정질문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남일~보은 간 국도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수리티터널과 송평리터널 공사 구간에서 황철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에서 배출되는 황철석을 둑을 쌓는 성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성토공사장 인근 수한면 병원리는 100m 이내에 상수원이 있고 교암리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주장도 했다.
박철용 환경위생과장은 이에 대해 “황철석 문제로 제기된 민원사항과 피해현황은 2019년 6월 주민설명회 이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터널공사 시 발생된 황철석의 처리방법을 중화 매립하는 방법으로 정해 사업비 변경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심의를 요청 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공사구간 중 황철석 분포 예상지역은 수리티터널과 송평터널 구간인데 현재 수리티터널을 굴착중에 있으며 굴착 중 황철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성 의원
대추축제 때 택배비 지원계획 있나

○…윤대성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대추축제 시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택배비 지원책 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은대추축제 택배비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보은대추축제는 온라인축제로 변경 개최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코로나19 사태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올해 대추축제도 전년과 같이 온라인 축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문을 던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때 판매 실적은 총 43억8900만원이 판매됐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인 온라인 장터, 콜센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로 8억2000만원을 판매하고 가두판매장, 농가직거래, 자매결연지 등을 통해 35.6억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온라인 축제시 택배비 지원에 대해 “지난해 축제기간 대추택배 물량은 약 10만건으로 추정된다. 건당 4000원, 4억원 정도이며, 이중 50% 지원시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은 축제기간이 15일로 늘어남에 따라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농특산물 및 축제기간 이외에도 택백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판단돼 우리군의 재정 부담이 크고, 타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 할 때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부림 의원
시범포 성과와 향후 계획은?

○…최부림 의원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시범포 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가 변화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농작물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포 성과 접목을 통한 우리군 농작물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병해충 예찰포,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대추실증시험포 등 3개의 시험포를 운영 중인데 벼 병해충 예찰포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는 대추축제와 연계해 축제장인 보청천 천변 내 국화 꽃동산 조성을 위한 국화와 초화류 육묘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추실증시험포는 대추재배 생산기술 정립과 현장문제 해결 및 교육장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전조 및 차광기술로 국화의 개화 시기를 조절함에 따라 국화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추실증시험포는 대추 평면형 수형 및 밀식재배 시험포를 조성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신품종 대추의 지역적응시험으로 보은의 명품대추로 브랜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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