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공립어린이집을 이전하려는 보은군의 추진 계획이 지난 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보냈지만 공립인 삼산어린이집 이전을 두고는 이견을 노출했다.
앞선 지난 11월 말 보은군은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평리 159-5번지 4335㎡ 터에 사업비 83억1000만원(국비 8.1억, 도비 18.3억, 군비 56.5억)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삼산어린이집 이전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했다. 군은 “영유아 보육 인프라 개선 및 육아 환경 제공을 위해 중심센터로 역할을 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노후화된 삼산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 사업 추진 배경을 들었다.
보은군의회는 그러나 “적당한 부지가 아니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 돌려보냈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 6명 중 4명이 군이 점찍은 부지에 고개를 돌렸다.
이와 관련 김응선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금년 예산 중 육아종합지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비가 당초 8000만원 편성돼 있었다. 당시 삼산어린이집 이전 얘기는 없었다. 뜬금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삼산어린이집 이전 건이 붙어 온 것을 보고 당혹했다”며 그 사유를 캐물었다.
황대웅 주민복지과장은 이에 이렇게 답했다. “당초 계획은 (전)노인회관에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 공모사업(15억 규모)을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됐다. 대신 놀이체험시설 공모(1억)가 선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추진이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은 부지에 건립하려다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집 이전 필요성도 있고, 단순히 육아지원센터가 아닌 복합종합지원센터를 짓자는 기본계획용역이 나와 삼산어린이집까지 포함된 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전까지 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어느 순간에 삼산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한다는 안이 졸속하게 생겨났다”며 입소 순위 등 삼산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삼산어린이집 73명의 아동 중 69명은 일반아동, 취약계층의 아동은 4명밖에 없다. 면소재의 아동도 속리산 1명, 마로 1명에 불과하다”며 “이름만 공립이지 이게 무슨 공립 어린이집인가”라고 따졌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일반 아동들보다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은군에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117명의 취약아동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끔 하는 게 공립어린이집의 첫 번째 기능이자 역할”이라며 “삼산어린이집 이전은 이 부분을 개선하고 난 다음의 문제”라고 조언을 건넸다.
김 의원은 이어 “육아지원센터 건립이나 삼산어린이집 이전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 봐야 한다. 시설보다는 보육의 질을,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시되어야 한다.” “시대 상황을 반영해 꼭 필요하고 당장 급하다면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아직 잘 못 찾겠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주민들이 힘들어한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접근해달라. 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우리 아이들 보육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왕 할거면 큰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나 삼산어린이집 이전.신축은 보육의 질부터 개선 시켜놓고 이전을 하든 말든 그때 논의해 보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5세 미만 아동은 2017년 1056명, 2018년 983명, 2019년 858명, 최근 778명(취약층 아동 117명)까지 줄었다. 보은읍 549명, 면지역에 230명의 아동이 있다. 연평균 93명의 아동수가 줄고 있다. 2016년 관기어린이집, 2019년 샛별어린이집.회인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초중고교만 통폐합 대상이 아니다.
윤석영 의원이 “면소재지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며 말을 이어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회인어린이집 폐쇄 후 28명의 아동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병설어린이집에 18명, 6명은 양육수당으로, 청주시 가덕어린이집 3명, 사랑어린이집으로 1명이 옮겨갔다.
윤 의원은 “면단위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가 이제 와 삼산어린이집을 보은읍 이평쪽으로 옮기면 보은읍 어린이들을 위한 집이지, 보은군 전체를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다. 쉬운 예로 가덕어린이집도 소재지에서 1킬로 떨어져 있다. 한적한 곳에 있다. 이런 데 해야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다.
김도화 의원도 한마디 건넸다. “꼭 필요한 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말을 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따로따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를 각각 조성하자고 내세우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읽힌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을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공간사용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도화 의원은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이전 사업이 묶여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삼산어린이집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누리관이 설치될 당시 주차장이 삼산어린이집 앞으로 되어 있다. 그쪽에는 지금 주차가 과부하다. 행사도 마찬가지다. 문화누리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되었다면 교통문제에 있어 조금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로 인해 삼산어린이집 이전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육아시설이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분리하는 작업을 하길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보은군 황 과장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 수요자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이다.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와서 한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노하우도 전수하고, 더 나아가 보육도 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설치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