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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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03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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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서민경제 안정 주는 마중물 될 것”
집행부 “아직 논할 단계 아냐…추후도 대비해야”
보은군 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는 보은군의회. 이번 회기에서 김응선 의원이 군민 1인당 10만원씩 32억5000만원을 결초보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보은군 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는 보은군의회. 이번 회기에서 김응선 의원이 군민 1인당 10만원씩 32억5000만원을 결초보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5월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6월에도 충북도 최초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 지급대상인 5만748명 중 4만9496명(98%)에게 지역화폐카드인 향수OK카드로 옥천군재난극복지원금이 배부됐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145억원과 옥천재난극복지원금 49억여원 등 19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연속 풀렸다.
옥천군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 주요사용처로는 생필품 구입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게음식점 15%, 의료기관 7.5%, 주유 6.1%, 정육.농축산물점 6%, 전자제품 3.8%, 레저스포츠 3.7%, 일반잡화 3.2%, 농어업용품 3%, 이.미용 2.54% 순으로 씀씀이가 나타났다. 막혀 있던 지역경제에 숨통을 불어넣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김응선 의원이 지난 8월 26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지급안을 보은군에 제안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32억5000만원을 결초보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안에 편성된 결초보은상품권 10%할인된 50억원과 함께 동시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에 풀리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경제에 안정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역에 닥칠 경기한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생활안정자금지급 재원으로는 추경예산의 수정에 따른 예산의 재배치를 꼽았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안을 포함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전면조정을 담은 4차 추경안을 9월 중에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보은군 생활안정자금 지급 여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김 의원의 이번 주장은 자금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군 예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은군의 각종 행사나 축제, 스포츠 개최가 중단 또는 취소.연기되면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예산만을 놓고 볼 때 전군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은 실현가능해 보인다. 보조금이 아닌 순수 군비 기준으로 살아 있는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관련 예산 항목은 대략 이렇다.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2400만원), 해맞이 행사(1200만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1500만원), 보은동학제(도비 2000만원 제외한 6000만원), 보청천 문화축제(3000만원), 단오맞이 풍류한마당(1000만원), 충암 김정문화제(500만원),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1500만원), 오장환문학제(1억600만원 중 일부 시상식 개최), 속리산 신화여행축제(4억450만원 중 남은 예산 3억7300만원), 속리산문화축제(1억원 중 도비 5000만원 포함), 전국시조경창대회(10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회(1500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축제(9000만원 중 도비 4500만원), 2020보은대추축제(미정 9억2000만원), 속리산 단풍가요제(2억원 중 도비 2000만원), 속리산 오감만족 단풍나들이(9000만원, 가을 예정이지만 개최여부 미정), 속리산 문장대 등반축제(3000만원) 등이다.
대추축제와 속리산신화여행 축제 등은 축제를 미개최하더라도 기획사 등과의 계약 관계로 실행이 개시됨에 따라 정산과 결산, 잔액 반납, 세입 처리 과정을 거쳐 재편성할 수 있다.
체육 관련 예산은 충북도민체육대회(1억9500만원), 중부매일 역전마라톤(1100만원), 도내 학생구간경주대회(700만원), 보은대추배 축구대회(2000만원), 보은대추배 게이트볼 대회(1000만원), 보은군수배 볼링대회(1000만원), 충북 남녀궁도대회(1000만원), 충북도 어르신 체육대회(1000만원), 보은군민체육대회(2억7500만원), 충북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4000만원), 보은군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1900만원), 충북생활체육축구대회(280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꿈나무 축구, 초등야구, 여학생 축구, 수영, 우드볼 대회 등등 열거가 힘들 정도로 취소되거나 불투명한 대회가 넘쳐난다.
체육 관련 예산은 올해 편성된 전체예산 99억(실업팀 운영비.사무국 인건비 등 포함, 군비만 계산) 중 쓴 예산만 보은대추배 사회인 야구대회(3000만원), 한국양궁지도자협의회 실내양궁대회(4000만원), 한국여자축구리그(1억4200만원), 추계전국중고육상대회(2억2000만원),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6500만원),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6000만원) 등 5억5700만원에 불과하다. 지출이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미친다.
김 의원이 제안한 생활안전지원금지급 실행 여부는 무엇보다 집행부 의지에 달렸다 할 수 있다. 공은 군정 운영을 책임진 최고결정권에게 넘어갔다. 올해 사용치 못한 군비가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어느 시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풀지, 다른 건설적 예산으로 재편성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군관계자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못쓴 예산을 타 용도로 전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국가와 도 추경도 준비해야 한다. 내년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예산(매칭)이 더 많아질지 모르고 교부세가 줄 수도 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에만도 군비 24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충북도 또한 선별적 지원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신중 모드다.
한 주민은 “김응선 의원의 제안은 주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군의원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정상혁 군수가 김응선 의원의 카드를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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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사람 2020-09-10 11:22:56
말이 아닌 실천이 지금 필요할때 입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