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수매제도 농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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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수매제도 농민 손해
  • 송진선
  • 승인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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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율 나빠 수매등급 하락 불보듯
올해 추곡수매부터 등급별 제현율이 상향, 조정되고 특등급이 생겼으나 기상재해로 인해 미질이 크게 떨어져 등급이 하락되는 등 바뀐 수매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에겐 손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특등급을 신설 1등 수매가에 2000원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특등급의 미질이 나오지 않아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제현율이 82%이상 되는 벼는 특등급을 적용해 1등급 수매가에 2000원의 가산금을 지급, 고품질 벼를 생산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1등급은 제현율을 75%이상에서 78%로 높이고 2등급은 70%에서 74%로, 등외는 65%를 그대로 정했다.

올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민 교육시 지난해 건조벼의 96.1%가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은 3.9%를 받았으나 개정된 제현율을 적용할 경우 특등급은 23%, 1등급 64%, 2등급 10%, 등외 0.2%로 1등급의 비율이 낮아지고 2등급이 다소 증가하게 되지만 특등급의 신설로 인해 농가소득 면으로는 오히려 소득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는 10일이상 계속되는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태풍이 부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제현율이 떨어지고 벼가 쓰러져 싹이 나는 등 벼의 품질이 크게 하락, 바뀌기 전의 수매제도로도 1등급을 맞기가 어려운데 제현율을 높인 바뀐 수매제도로는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품질 차별화를 위해 신설된 특등급은 더더욱 받기가 어려워 바뀐 수매제도로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일조량 부족으로 완숙기가 늦어지고 낱알이 통통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현율을 높인 수매제도로 보면 올해 추곡수매로 인한 농가소득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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