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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견제는 커녕 대변에 급급한 8대 군의회를 고발합니다”
우리함께 참여연대, 성족리 생태블록 특혜의혹 감사청구 서명운동
[1440호] 2019년 08월 22일 (목) 주현주 기자 hyunjj505@hanmail.net
   
 
  ▲ 우리함께 참여연대 회원이 뱃들공원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우리함께 참여연대가 지난 5월 군정질의에서 김도화 의원이 제기한 성족리 생태블럭 공사가 개인 특혜의혹이 짙다며 뱃들공원에서 감사청구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우리함께 참여연대는 ‘군민여러분께 8대 군의회를 고발 합니다’ 성명서에서 “지난 7월 30일 추경예산에 대한 임시회의에서 김도화 의원이 성족리 생태블럭 특혜의혹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요구했으나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군민의 행동하는 양심만 남아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함께 참여연대는“그날 의회를 모니터링 하면서 보니 보은군이 개인 사유지에 수천만 원을 들여 블록을 설치해주는 특혜를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누구하나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손을 들지 않았다. 이것이 8대 군의회의 실상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선출했더니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에 급급한 군의회는 해산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함께 참여연대는 성족리 107-7번지 생태블럭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다.
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성족이 107-7번지 밭 소유자는 사면유실을 이유로 마을이장에게 사업을 올렸지만 개인적인 사업으로 숙원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자 소유자는 다시 보은읍에 사업건의를 했고 읍은 사업비 지원을 안전건설과 건의했다.
당시 보은읍 담당자는 이 민원에 대해 1500만 원 배수로 사업으로 서류를 올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 사업은 3000만 원짜리 블록시공 사업으로 변해 특정인의 땅에 특혜를 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은 지난 2013년에도 군비 1100만원을 투입해 생태블록을 시공하는 등 한 개인을 위해 모두 4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바로 옆 농어촌공사 부지까지 무단 점유해 대추비가림시설을 하는 등 특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했다.

우리함께 참여연대는 “보은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기로 돼 있는 예산을 긴급 상황이면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괴변을 늘어 놓고 있다”며 “군민 300명이 서명하면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한 만큼  동학의 혼을 살려 감사청구를 해 군민의 힘으로 끝내고 8대 군의회를 해산시켜 ‘군민이 주인’임을 각인 시키자”고 말했다.

우리함께 참여연대 임미선씨는 “아무리 땡볕이지만 군민을 위한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감사청구 목표 인원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도 곳곳에 보은군민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민선시대 자칫 오만과 탈선으로 흐를 수 있는 집행부의를 무능력한 의회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군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군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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