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원인 부군수 “3급으로 하자” 주장 제기
보은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4급 국장직을 신설했다.
조직개편 이유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전국단위 공무원 교류행사 시 직급차이에 의한 불이익 등을 강조했지만 “행정서비스의 질 등에서 이전과 이후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충북도에서 파견되는 부군수가 4급이고 행정국장과 경제국장도 4급이다.
부군수는 고향이지만 도청에서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했고 지역 사정을 휜히 꿰뚫고 있는 토박이 국장이 2명이 있어 예전처럼 소위“말빨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풍문이다.
공무원들도 “도에서 파견되는 부군수는 1년이면 되돌아가는 분" 이라며 ”업무파악에만 1년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실상은 도장만 찍다 간다. 이럴 바엔 도에서 각과를 통솔해 본 3급 부이사관이 부군수로 와서 격을 높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도와 각 지자체의 소통 및 도비 확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조직 개편을 완료한 현재 보은군에는 행정, 경제국장 2명, 옥천군은 행정, 경제, 보건소장 3명, 영동군청도 행정. 경제 보건소장, 읍장 4명이 4급이며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 군청의 보건소장과 읍장이 4급 직급으로 올라 각 지자체별로 4명씩이 된다.
부군수로 임명되면 업무추진비, 전용 사무실, 비서, 승용차, 운전기사, 사택 제공 등 6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도청 과장들은 조건만 되면 부군수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공무원은 "각 군에도 4급 국장이 있어 예전에 비해 도가 파견한 4급 부군수의 말빨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부군수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의견을 내빛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군수를 3급으로 할 경우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맞닥트리고 11개 시·군 부단체장을 모두 채우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면 충북도도 3급 공무원 풍년 현상에 빠져 공무원 조직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또 “기초 자치단체가 부군수를 자체적으로 승진시킬 경우 4급 인사 숨통이야 조금 더 트이겠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고립을 더욱 강화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논리를 쫓아 국장직급만 계속 신설하면 근본적인 변화 보다는 결재 칸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보은군의 재정소모 부담감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은 군민들이 주민세 인상 등으로 메워 책임을 지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 정원 및 직급의 경우 그 지역의 인구 및 면적, 재정자립도,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행안부가 안을 제출해 입법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된다지만 남부 3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의 미발달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신규행정수요가 과거보다 세분화되고 더욱 다양한 분야까지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을 통한 재배치 보다는 공무원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조직개편 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확 달라졌다거나 각종 시책 및 개발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오히려 결재 단계만 늘어난 상황에서 인구가 더 줄어들면 과를 통폐합하고 직급과 직책을 줄여야 하는 데 한 번 확대한 공무원 조직은 축소하기가 힘들다”는 지적 이다.
강동대 행정학과 이장희 교수는 “지금은 3급, 4급 부군수 논란 보다는 충북도와 가교 및 정책조정 역할 등을 원만히 이끌고 민선자치단체장을 행정 및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공무원들을 무리 없이 통솔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4급 이라고 같은 것이 아니다. 직급이 아닌 직책을 보면 답이 나온다. 보은군이 과거 인구 11만 시대와 현재 3만 3000명대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정원과 역할을 비교해 보면 3-4급 부군수 논란의 답이 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