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차 추경예산안에 보은군테니스장 리빌딩 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하고 보은군의회 심의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사업비는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전체 6면 중 인조코트 2개면만)와 이에 따른 빗물재활용시설 그리고 인조잔디 조성에 사용될 비용이다.
이 사업비 승인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다. 예산결산위원 7명 중 5명이 삭감조서를 제출했다. 김도화 의원의 9억 원 전액 삭감을 비롯해 구상회.윤대성.윤석영 의원 3억원 삭감, 김응철 의원이 1억원 삭감을 제안했는데 본회의장 상정 전날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억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튀어 나왔다. 윤대성 의원이 재심의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다.
결과는 구상회, 김도화, 박진기, 윤석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삭감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을까.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 순으로 요약했다.
농락당한 느낌이다
윤대성 의원=삭감조서가 작성돼 치열하게 논의 중(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회하던 가운데 김응선 의장과 김도와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이 한 장소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테니스장 비가림시설공사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 해줄 거면 삭감 없이 전액 편성해주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여러 논의 끝에 삭감조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삭감조서를 철회하고 예산을 전액 편성해주는 것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런데 어떻게 부분 삭감조서를 낸 의원들에게 삭감조서를 철회토록하고 투표를 해(4대3) 예산 전액을 삭감하나. 이는 6명의 의원을 우롱한 것뿐 아니라 배신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동료 의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
무조건 해달라는 식은 안 돼
김도화 의원=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에 관한 건은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에 6억이란 예산으로 올라왔었다. 그 당시 사업 설명도 부족했지만 사업 계획도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종합되어지지 않았다. 특별한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조건 해달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차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받기를 저희 의원들은 소원하고 있었지만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보은군민들이 이용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다. 다만, 지금 생활SOC 즉,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데 이것에다 조금 더 보태면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부에서도 생활SOC 사업을 공모해 내년 내에 신청을 하고 다음 해에도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다만, 우선 2면에 대해 9억의 예산을 들여 비가림 시설을 해주시고, 차후에 다시 공모를 해 4면을 더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셨다. 이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했다. 어찌 되었든, 그 시설 규모의 여건상 2면, 6면 모두를 비가림이나 실내테니스장으로 하기에는 적당한 절차나 아니면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 공모에 SOC사업으로 진행해보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좋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돼 사업을 못하게 되면 후년에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다.
결정 번복은 융합 해쳐
구상회 의원=예산심사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으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요구했던 것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 아마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써 심사를 한 부분에서는 윤대성 의원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산은 저희들이 한두 번 다루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추경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것으로 인해, 또 우리 의원들의 예산결산 결과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문제 수정안 제기를 하는 것이야 받아들여지겠지만, 어제 예산 결산심의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특위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1차 결정한 과정을 번복을 해 진행이 된다면 의원들의 융합이나 결합에 균열이 되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오늘 처리 결과는 어느 결정이 되었든, 오늘로 종결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란다.
국비지원바라는 것은 요원
김응철 의원=방금 예결위원장님이 의원의 뜻을 존중하신다는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낸 분이 4명이 있었다. 그 분들 중에서 6억을 세워주고 3억을 삭감하자는 분들이 많으셨다. 그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삭감조서를 철회를 하고 9억 예산을 전액 삭감해주기로 동의를 해 이루어진 상황이다. 방금 말씀하신 구상회 의원장님의 말씀은 좀 억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 아쉽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겠다. 김도화 의원께서 생활SOC사업을 통해 전체 6면에 비가림을 다 씌우자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생활SOC사업은 지금 일몰기에 들어갔다. 이 사업이 언제 생활SOC사업으로 채택이 돼 비가림 시설이 완전히 해결이 될까 의심스럽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보은군 테니스 가족들의 여론이 비가림시설 2면을 우선하고 SOC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추후에 4면을 추가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회원이 많다면 칼질할 수 있나
최부림=구상회 예결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수정안이 올라와서 재차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 군민께 죄송하다. 그렇지만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는 테니스가족들의 숙원사업이다. 이 분들이 요구한지가 4년, 5년이 됐다. 물론, SOC사업을 신청을 해 군비 조금들이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SOC사업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제가 알기론 한 5년 됐다. 5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해서 숙원사업으로 군에 요구를 했다. 윤대성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논쟁을 벌이는 중에 정회를 하고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기왕이면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왕 할 것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그래서 철회를 했던 부분이다. 대신, 저희가 투표로 간 이유는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의 입장을 고려해 투표를 하게 됐다. 그랬는데 전액 삭감이 나왔다.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엄연히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적다. 하지만 복지는 인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적은 인구에도 보살필 줄 알고, 챙길 줄 알아야 한다.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처럼 수백 명의 회원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과감하게 칼질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적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