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 되풀이되는 것은 직무 소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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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되풀이되는 것은 직무 소홀이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7.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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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은군 살림살이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은군의회 심사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이월사업의 최소화, 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 순세계잉여금의 비율↑,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미흡,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재검토, 성과지표 재설정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진일보하기 위함일 텐데, 매년 같은 권고가 되풀이되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산에 대한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보은군 세입결산액은 5506억원으로 예산액 5449억원보다 56억여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결산됐다. 세출결산은 세입의 73.4%인 4041억원,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464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과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사업의 경우 2014년 13.95%에서 매년 16.92%씩 증가해 2017년 20.14%, 2018년 19.9%로 20%대를 유지했다. 이는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거나 자금의 정체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건전한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선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 지출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보은군은 예비비 4억9500만원을 집행 결정하고 이중 4억2500만원을 지출했다.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와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5.4%인 264억원이 발생했다. 과다하다는 지적임에도 또한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세입의 수년간결산액과 증가율을 반영하는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의 적절한 재원배분이 요구된다.
기금사업은 8개 기금 중 6개 기금의 실적이 전무하다. 실적이 없는 기금은 존치 여부와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늘 지적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편성도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다툼이 있는 간주예산은 가급적 세입예산으로 정리하거나 별도 관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 의회 의결권이 존중되어야 하나 그냥 지나치고 있다. 간주 예산의 경우는 예산 심사권을 지닌 의원들의 역량이 아주 많이 요구된다할 수 있다. 자신들의 주된 역할인 예산의결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감시 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행정을 더 알고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예산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정의 난맥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언하는 것도 중하지만 숨겨지는 예산,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찾아내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할 주된 책무다.
부디 내년 이 맘 때는 보은군의회가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조치 결과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 안 나오고, 똑같은 권고와 지적이 반복되지 않길 의회와 집행부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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