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공무원, 헌법에도 주거의 자유 있다
보은군 공무원 62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청주나 대전 등 소위 타지에 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헌법에도 주거의 자유가 있다’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보은군에는 620여명의 공무원 중 절반이상이 청주나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공무원들이 타지에 거주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타지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공무원들의 회식풍경도 과거 보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다수가 살고 있는 청주 등에서 이뤄지자 일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A씨는 “공무원 재직 15년 기준으로 연봉이 약5000만원 되는데 620명 중 절반인 300명이 타지에 산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년간 10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그중 30%를 소비한다 해도 30억 원 이상이 타지에서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순유출, 쉽게 말해 소득은 보은에서 올리고 소비는 타지에서 하니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는 “그동안은 그래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직원들의 경우 외지 거주율이 80%를 육박하는 점이 더 걱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A씨는 “승진 등의 요인에 지역거주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타지에서 출퇴근 공무원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D씨는“과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다. 우리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승진은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 결과여야만 하고 특정지역에 거주한다고 가점이나 감점을 줄 수도, 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D씨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이 공무로 노력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지 타지에서 출퇴근한다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보은에 교육, 보건, 문화,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도시처럼 돼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산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일방적인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부 공무원의 업무소홀, 집단형성 등의 설 말고 증거를 제시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인사철이 왔구나 생각한다”며 “일부 지역분들의 걱정은 알지만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근거 없는 설 보다는 소통을 통한 상생방안을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