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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원 증원 필요한가…숲체험휴양마을 수익률 저조 왜
<보은군의회 군정질문>
[1431호] 2019년 06월 13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공무원 정원 늘리는 이유가

   
 
     
 

윤대성 의원은 “군민 모두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600여 공직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행정조직관리, 효율성, 공간 등 3가지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군 공무원 수는 현재 군민 54명당 1명으로 영동군 73명당 1명, 옥천군 76명당 1명의 비율과 비교할 때 그 수가 적지 않지만 최근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39명의 증원이 예상된다”며 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또 기피부서에 제공되는 보상제도의 효율성 방안과 청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최재형 행정과장은 “조직진단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건소 내 2개과 및 속리산휴양사업소 신설과 스포츠사업단을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39명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 또한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39명의 증원은 행안부 기준인건비 기준정원으로 승인받은 22명과 군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17명이라고 밝혔다.
기피부서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 시 실적 가점을 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본관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보다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공유재산 운용의 생명은 적정성

   
 
     
 

최부림 의원은 “공유재산은 보은군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한편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와 공유재산 대부, 매각, 체납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보은군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해야 하며 그 취득, 처분,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요건인 공공성, 공정성,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위 같이 물었다.
보은군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으로 전체 904필지 중 일반재산 가치가 있는 지목 전.답 등 300㎡ 이하는 179필지 31,594㎡이며, 일반재산이지만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114필지 71,889㎡로 총 293필지 103,483㎡ 관리하고 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군민이 필요시 점유자 또는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고려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은 총 91필지 2만2,099㎡에 13억8700만원이다. 일반재산 904필지 중 386필지에 대해 임대료 6991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체납은 47건 1011만원 14.4%가 체납됐다
구정자 재무과장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 임대수익이 증대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청년실업 해소 방안 있나

   
 
     
 

윤석영 의원은 보은산업단지에 기업유치도 중하지만 기업유치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방안과 보은전통시장 및 면단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윤 의원은 “취업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청년일꾼들을 관내 업체에 취업을 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물었다.
황대운 경제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군민 취업을 돕기 위해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연계로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 등 구인구직 서비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인력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은산업단지 직원 523명 중 214명(41%)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은군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 일자리 목표 공시제 특별상, 2018년 충북도 시군 투자유치 부문 우수군, 2019년 기업지원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고객휴게실 및 상인 교육 공간 설치 등 공모를 통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며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와 속리산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전통시장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귀농 유입과 후계농 육성방안은

   
 
     
 

김응철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 보은군 통계연보에는 2011년 40세 이하 농업 종사자가 23명에서 2016년에는 11명으로 50%이상 감소했다. 젊은 농업인이 감소하고 고령농업인이 증가하면서 농업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투자의 부재 등으로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김응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조성하고 농업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젊은 후계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지속가능한 보은농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귀농귀촌인 유입과 후계 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식 농업과장은 이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우리군이 선정돼 12억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상담요원 상시 배치, 박람회 및 페스티벌 매년 참석, 주택설계비 지원과 멘토제 지원,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인 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주기 공모사업에 선정(2019∼2021년)된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후계농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반이 갖추어진 농업인의   자녀가 우리군 소재 충북생명산업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진농업체험 등을 통해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학교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성족리 블록 시공은 특혜다

   
 
     
 

김도화 의원은 “하천사면 및 도로 절개지 사면 등에 식생블록으로 시공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돌망태, 옹벽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종 공사 시 블록을 선정하는 기준과 장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식생블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천공사 시 하천 설계기준 및 소하천 설계기준을 근거로 내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호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하천에 대한 유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호안공법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 소하천의 경우는 대다수가 상류지역에 해당돼 하천 유속이 빠르고 소류력이 높아 강성재질의 제품인 식생블럭 등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관광지나 주거인접지역 등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석을 쌓고 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나 농로, 도로사면, 세천 등 소규모시설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현지지형이나 주변여건, 시공 편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세천의 경우에는 소하천 설계기준을 참고해 사업예산의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면은 호안에 미치는 토압 등을 고려, 식생블록이나 옹벽 등 사면에 적정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 과장은 “식생블록 사용에 따른 장점에 대해 직립으로 시공이 되므로 타 공법인 돌망태나 자연석쌓기 보다 토지가 적게 편입되는 장점이 있어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이 주로 블록시공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도화 의원은 “성족리 식생블록 공사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할 계획 있나

   
 
     
 

“보은군은 인구보다 중·대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축산군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축산이 규모화, 대형화로 발전해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효자산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가축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8228;이용하면 자원이 돼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하지만, 방치한다면 심한 악취와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켜 환경 재앙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혐오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박진기 의원은 분뇨 악취로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축산분뇨 처리 대책과 이를 자원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보은군의 주요 가축분뇨 배출 가축사육 현황은 소 2만9,749두, 돼지 2만3,161두, 닭 123만3,490수 등으로 사육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 중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돼지의 경우 2008년 준공된 1일 처리 능력 80ton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 외 소, 닭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민간 가축분뇨 처리업체 3곳에 위탁처리 하거나 농가 개별적으로 퇴비화 해 농지와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 농가에서 축사신축 허가 신청시 군에서 축사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배출시설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기호 축산과장은 “앞으로 축사규모 확대나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배출시설 확대가 필요한 농가에는 배출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은군은 모 법인에서 1일 처리용량 100ton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에 걸쳐 사업공모 신청을 한바 있으나 평가결과 선정에서 제외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법인이나 농.축협에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해 신청토록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숲체험마을, 수입 저조 이유가

   
 
     
 

보은군은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규모 110ha,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2017년 11월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을 전면 개장했다. 관리원 14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식당 운영 등 올해 예산 14억24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작년 1년 간 수입액은 식당 1만800명 이용객에게 9,700만원, 한옥마을 등 3개동 시설 이용에 총 1억4990만원에 불과하다.
구상회 의원은 “예산 투입대비 저조한 수익률”이라며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근본적인 차이점 및 숲체험휴양마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당초 ‘바이오휴양밸리’에서 ‘숲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전문 경영인에게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송석복 산림녹지과장은 두 휴양림의 차이점에 대해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산림자원이 잘 보전된 말티 권역 조용한 숲에서 편안하게 휴양과 산림치유 등 건강증진 목적으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와 취사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전기차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고,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음식을 조리해 먹으며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차량통행과 취사시설을 구비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숲체험휴양마을 이용률 저조에 대해선 “진입로 포장, 물 놀이장 조성,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등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 후 정상 가동이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선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정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다. 보은 속리산과 쉽게 매칭이 되고, 일반인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문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지역색을 살린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2017년 7월 의정간담회를 통해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을 변경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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