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김도화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군정질문에서는 8명의 의원이 21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김응선 의장은 “의원들께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 추진방향과 대안 제언을,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질문답변 요약.
소멸위험지역 보은군 대책은
박진기 의원에 따르면 우리군의 인구는 금년 4월 현재 3만3448명으로 10년 동안 1495명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를 보면 보은군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인구증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를 위한 보은군의 사업과 인구정책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은 “보은군의 인구감소는 자연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적 요인으로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가 소멸주의 단계로 진입해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보은군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월 10만원씩 총 100만원, 넷째아 이상인 경우 월15만원씩 연18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월10만원씩 20년납, 60세부터 30년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중고등학교 통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시책을 펴고 있다.
최 담당관은 “이런 노력의 결과 2018년 148명까지 감소했던 출생아수가 2018년 181명으로 증가하고 귀농귀촌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7380명이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증가시책을 통한 인구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충북연구원에 보은군의 인구정책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예산확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최부림 의원은 “보은군이 고령화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이 중요하다”며 행정혁신 실행계획의 수립배경과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 더불어 보은군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원영 기획담당관은 “보은군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매년 군민이 주인인 군정의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20개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690억원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취업, 육아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단 등을 활용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한편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내년 1244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2020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 32건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북 출신 중앙부터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출향 공무원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족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담당관은 “하반기부터는 도 세종사무소 도.시군 통합근무체제 운영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 전담공무원 1명을 상주시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더 필요하다
윤대성 의원은 “보은읍내 시가지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 주민의 보행권에도 침해를 주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이평리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군의 교통대책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1만1,003대, 승합차 804대, 화물차 6,643대, 특수차 129대로 총1만8,579대가 등록됐다. 2009년에 비해 약5,2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했다. 또한, 보은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의 체육 행사와 전지훈련 선수 등 외부 방문객이 유입되고 보은산업단지의 기업입주도 증가해 보은읍 시가지의 주정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주정차 문제에 대해 “현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4월 18일 착수해 10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지역 및 규모를 분석하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평리 아파트 주거단지 통행에 대해서는 “맘스터치 상점 앞부터 보은중학교 정문 앞 까지 약 220m 구간으로 도로변이 협소하고 양면 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행정예고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하고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철석·악취·수질오염 대책은
윤석영 의원은 황철석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아울러 회인면 부수리에 설치한 정화시설 악취 대책과 사내래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책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남일~보은 간 국토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재 수리티터널, 송평리 앞 터널 공사 구간에서 황철석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로 배출되는 황철석을 둑 조성 성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수한면 병원리 황철석 성토부지 100m 이내에 상수원이 있고 교암리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어 황철석이 지하로 침투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황철석을 교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운 환경위생과장은 황철석 발생지역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지질 정밀조사 및 황철석 처리 사례를 분석하고 최적의 공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자와 주민의견을 수렴, 공법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수리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산성수 처리시설 수질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은 올 하반기 중 여재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해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나래영농조합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2018년 10월 11일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공장내 보관하고 있던 부속토 원료 등도 2019년 1월중 모두 처리했다”고 대답했다.
면 축제, 예산지원 있어야
김응철 의원은 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대해 물었다. 그에 따르면 면단위 축제는 1995년 산외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탄부면이 개최를 추진 중에 있어 보은읍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면에서 개최한 지역축제를 보면 회인면과 회남면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북면은 한화 보은공장에서 지원하는 내북면 발전기금으로 축제를 추진해 주민부담이 없다. 하지만 그 외의 면은 축제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성금으로만 추진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주민으로서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면에서 지속적으로 면민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축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축제가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 주민화합, 전통 민속놀이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축제로써의 모습을 갖춰야하며, 축제를 전담할 추진단체 등을 구성하고, 축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개정 하여야만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민간주도로 추진되었던 축제를 군에서 지원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법률 및 조례 검토와 지원근거, 각 읍면 고유의 축제 성격이 바뀔 수 있는 문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읍면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기획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수한면자치위원 선정 갈등 왜
김도화 위원은 올해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심사기준과 선정 결과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청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가 연출됐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한 결과 45명이 신청했다. 이들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주민자치위원 9명을 포함, 23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공정치 못한 기준을 적용해 주민 간 갈등 및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최재형 행정과장은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기준대로 면장은 기관단체장 추천자 7명 중 4명, 공개모집 접수자 38명 중 17명, 고문 2명으로 총23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장 4명, 새마을회 4명, 장학회 3명, 노인회 2명, 의용소방대 2명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또 여성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8명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최 과장은 또 “위원 선정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점은 보다 나은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최 과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과 함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올해 4월에는 농촌형 주민자치 모델안을 각 지자체로 시달했다. 보은군도 이 조례안과, 농촌형 모델안을 참고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구인리 농기계창고 특혜지원
구상회 의원은 농축산 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구 의원은 “장안면 구인리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특별하게 지원했다”며 그 이유와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비 재원은 무엇인지 물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 주차 공간 및 간단한 정비, 수리 장소를 확보해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높이고자 1998년까지 지원되었던 사업이다. 해당마을의 영농면적, 적정한 대지면적, 농기계 소유량 등을 감안하고, 타 보조 사업과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광윤 산업경제국장은 이에 대해 “2017년 5월 24일 구인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수리, 영농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 열렸다. 당시 주민건의에 따라 충북지사가 총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하겠으니 군비 50%를 부담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해 이후 도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또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축산분야 보조지원 사업의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3년 연속적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법인 및 농가들의 보조지원 사업은 47건에 31억17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업들을 2~3년 연속 중복 지원한 이유를 물었다.
안 국장은 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국산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생산 시 이중지원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제쳤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