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이 6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해 말했다. 낮은 도비 보조비율의 문제점과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도비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130건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혁신성장 23건, 균형발전 42건, 평생복지 21건, 문화관광 27건, 안심사회 17건으로 이중 임기 내 완료 사업이 106건 81.5%, 임기 후 계속사업이 24건 18.5%이다. 예산 투자계획은 총 17조9,781억 원. 임기 내 7조 464억 원이 투자되고 임기 후 9조3,525억 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그런데 타 광역자치단체와 충북도 도비 보조비율을 검토한 결과 우리도의 보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경제국 소관 농정국의 도비 보조비율은 총사업비 2조3000억원 중 도 보조비율이 7%에 불과하다. 하 의원은 “도비를 채 10%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이 11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도지사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 조사하면 10%가 안 되는 사업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도비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해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며 수치상으로 볼 때 시군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며 “보조비율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도비보조에 대해 “충북도의 보조빌율이 8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