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군수후보 벌금 150만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인수 전 충북 보은군수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인터넷 매체 뉴스1은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쯤 보은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여성단체 임원 등 7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는 재판에서 A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선거와 무관하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모임 개최 과정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기부행위의 주체는 김 전 후보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유정.김상문 국민참여재판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대전고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언론들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용결정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벌였으나 재항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재한, 중기중앙회장 출사표
○…오는 28일 치러지는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이재한(56 더불어민주당 전 보은옥천영동괴산 위원장) 한용산업 대표와 김기문(64)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64)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60) 광명전기 대표, 원재희(63) 프럼파스트 대표 등이 경합중이다. 후보들은 2월 7~8일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총리급의 중기중앙회장은 33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회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인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로 인해 역대 회장 중에서 중앙정치권으로 진입한 전례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현 정부와의 소통과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해낼 것 이라는 평이 나온다.
보은행복주택, 무더기 미달
○…보은군 삼승면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선 행복주택이 2차례에 걸친 입주자 모집에도 무더기 미달했다. 부동산 업계는 편의시설 등이 전혀 없는 시가지 외곽 변두리에 터를 잡을 때부터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다음 달 이 행복주택(120가구) 준공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2차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절반을 밑도는 5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중 5가구는 자격 문제로 입주 심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29㎡형 78가구와 45㎡형 42가구(지상 8층)로 이뤄진 행복주택은 공단 근로자, 19∼39세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공급된다. 군은 보증금이 1400만∼2600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도 7만7000∼14만5000원에 불과해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입주 신청을 한 신혼부부는 3가구에 그쳤고, 대학생 신청자는 한 명도 없다. 연합뉴스는 “군은 입주자를 채우기 위해 입주 자격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3월초 3차 모집이 이뤄질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차량 10대 훔친 10대들
○…친구와 함께 차량 10대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삼승면 원남리의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주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A군 등은 사고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보은읍 거리를 배회하던 A군 등을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청주.보은 등지에서 차량 10대를 훔치는 등 총 21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가출해서 친구들과 지내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판장리→‘광포리’로 개명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 마을 이름이 ‘광포리’로 변경될 전망이다.
18일 동양일보에 따르면 보은군은 ‘시체를 묻는 마을’이라는 뜻의 ‘판장리’를 옛 지명인 ‘넓은 포구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광포리’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군은 이에 따라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10일 조례개정안을 공고해 군민의견 수렴을 마쳤다. 군은 20~21일 열리는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