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이 군의 행정 난맥상을 꼬집고 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1일 열린 32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 속 공무원 수 증원과 기구개편, 스포츠 관련 사업 예산 과다 지출, 축구종합센터 건립 외면, 공무원의 군기문란 등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보은군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276명이 감소한 3만 3680명에 불과해, 이대로가 다가는 보은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은군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잃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계속해 “보은군은 전체예산의 19%에 해당하는 700억 원 가량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스포츠사업에 군민의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스포츠 정책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사업의 경중을 신중히 따져 불요불급한 복지예산 및 스포츠사업 예산 일부를 줄여 청소년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으로 보은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줘야한다”며 인구감소 방지의 효과성를 강조했다.
이어 “교통량이 많은 보은의 나들목에 100가구 이상 조합 형태로 집단화된 스마트팜 마을을 운영으로 4차 산업형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와 관광자원효과를 이끌 수 있는 전향적,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도 지적했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군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당하는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며 "강호축 사업인 고속철사업과 농업기술원 분원설치,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건립 등에서 소외를 당하면서도 어떤 대처 방안도 보이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구 의원은 계속해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는 전국 24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지만 보은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 이런 상황에서 정상혁 군수는 미국·캐나다 해외연수를 꼭 가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보은군 행정의 무능함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언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는 행정기구 개편과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행동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공무원이 군 의회의 권한을 반박하는 기사를 올리고, 대추고을 소식지 예산삭감과 관련된 여러 행동은 공무원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법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간부 공직자들이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군 의회의 존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사과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