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이다. 재물과 복의 상징 황금돼지해인 올해 보은군에는 어떤 일들이 키워드로 등장할지 지난 호에 이어서 살펴본다.
보은군도 지역화폐 도입?
새해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이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급부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지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 가운데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은 모두 66곳이다. 올 한해에만 발행 규모가 100곳에서 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출산가정마다 50만원씩 지급하는 산모건강지원사업에도 지역화폐를 이용했다. 그 결과 지역화폐 발행 뒤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22.3%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제공키로 했다.
이 때문인지 경기도는 올 한 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인데 경기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도가 주도하면서 개별지역화폐 발행 권한은 각 기초단체에 넘겼다. 의정부사랑상품권, 평택사랑상품권 등 종이형 상품권은 물론 29곳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시흥시 ‘시루’ 등 모바일 기반의 지역화폐까지 다양한 형태로 올해 총 4962억원 발행된다.
전남 해남군는 올해부터 연 60만원씩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옥천군도 오는 5월부터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상품권이다. 이 지역상품권을 직접 구매하는 주민에게는 액면가의 5~10% 할인 판매하고 각종 수당 등도 지역화폐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때문에 돈이 지역 내에서 돌아 상권의 활력과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보은군의회가 지난해 말 전남 해남군을 찾아 관심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이목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김응선 의장은 해남 방문에 대해 “해남군을 벤치마킹할 겸 겸사겸사 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김 의장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집행부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뉘앙스 있는 말을 남겼다.
보은군은 지난 18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올 1월부터 ‘공상군경 보훈예우 수당과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 9억6000만원(800명)이 지역상품권으로 통용된다. 이외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아동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이 화폐가 지역 내에서 사용된다면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추고을소식지 운명은?
보은군이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대추고을소식지가 군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올해부터 중단될 처지다.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편집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정보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며 보은군정 소식을 게재하는 대추고을소식지 관련 예산 9036만원 전액 삭감했다. “편집위원들이 편집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추고을소식지가 군수 개인의 소식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라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반면 집행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군수 홍보를 철저히 제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관련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군민의 광고 게제 신청을 받아 소식지 발간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가운데 편집위원들은 보은군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한편 내용증명 형식의 질의서를 보내 관심을 끈다. 편집위원들은 편집권한을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은군의회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추고을소식지가 어떤 형태로든 발행될지, 전면 중단될지,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아나 원 상태가 될지 새해 벽두부터 이목을 모으고 있다.
복합문화시설 험로 예상
보은군은 총사업비 196억여원(국도군비 40%, 30%, 30%)을 들여 2021년 말까지 속리산면 상판리 옛 속리중학교 터 1만8455㎡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상 1∼2층, 연면적 3205㎡ 규모의 이 시설에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10월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곳에 향토유물전시관의 유물을 옮기고 보은 출신인 이열모 화가가 기증한 미술작품과 서적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무형문화재인 낙화장, 목불장 등 체험공간도 꾸밀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역사, 문화, 예술 및 여가 활동의 기회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해왔다”며 “침체한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해 수학여행 1번지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 “지난해 사전평가 결과 문체부로부터 미술관, 박물관 건립 지원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얻어낸 만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복합문화시설은 사업비 외에 보은군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군의회는 이 사업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사업 시작 단계인 2016년 3월 부지매입비와 기초설계용역비 등 22억원의 사용을 승인했다 그해 본예산 심사에서 건립예산 23억원을 삭감했다. 8대에 들어서 정원 8명 중 7명이 교체되었지만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다수를 포진해 7대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로울 전망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민선7기 임기 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