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 시작되던해 보은의 100년을 기약하는 타임캡슐을 묻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보은의 100년후 과연 어떤 모습에서 타임캡슐을 열어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인구절벽의 위기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보은군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칫 보은군의 소멸위기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방자치가 실현된지 24년이 지났지만 이대로 간다면 인근 대도시와의 통합여부는 불보듯하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은 없는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보은의 4차산업혁명, 애코도시 힐링에 주목하자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복합 기술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1.2.3차산업의 시대를 넘어 4차 산업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보은의 미래발전을 위한 키워드는 무엇이며 4차 산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보은의 지역발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어느 자치단체든 많은 경제활동의 요소와 인구의 증가는 공통된 숙원사업이라면 보은의 기대치는 과연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까?
최근 보은군 11개 읍면을 살펴보면 보은읍으로 집중되는 인구이동으로 인해 면단위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뒤로 하더라도 보은군의 균형발전 또한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최근 마로면소재지인 관기리에는 생활체육공원 및 다목적회관등 과거에는 없었던 눈에 뛰는 건물과 시설이 들어서면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로면에 이어 올해부터 회인면의 소재지인 중앙리에도 마로면 못지않은 이런저런 건물과 시설이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 대부분이 많게는 6~70억여원이 투입되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심지어 보은군의 중심상권인 보은읍소재지에는 80억여원이 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들 수 있을까? 자못 의심을 넘어 회의감이 먼저 들고 있다.
15년전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보은읍 소도읍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잊을 수 없다. 보은읍 소도읍사업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느 것 하나 기대효과는 물론 사업추진후 지역발전보다는 애물단지, 골치덩어리로 대변되고 있다.
보은의 4차산업혁명은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애코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던 도시의 인프라를 부러워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행복교육도시,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애코 힐링명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만들기에 주력해야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며 소중한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생활양식등이 사라지는 위기를 맞는다. 보은의 2017년도 기준 고령화율은 30.5%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보은은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보은같은 인구감소 환경에서 과소마을의 붕괴는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말해 고령화시대 건강한 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자유로운 정주환경의 조성과 고령화시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통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 인구감소시대에 도래에 따라 과소마을의 소개 및 유지가 어려운 마을의 통합화가 예상되고 있어 신규 거점마을등 소거점 단위가 부상될 전망에 따라 마을단위로 추진되던 지원대상 및 방식을 개편하여 소거점 단위의 지역개발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거점단위는 획일적 지원방식이 아닌 특성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박미선 관장은 “보은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며 “주민이 만족하는 경쟁력있는 복지 농촌건설을 위해 고령화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만들기를 위해 농촌지역사회에 현실에 입각한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한 복지적 대안으로 전 세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전략, 경제적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빈곤계층 지원전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전략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재생을 위한 보은형 일자리 만들자
보은의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분야에도 인력난이 심각하다. 수확을 앞둔 사과 과수원과 대추 과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해마다 사전에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확시기를 놓칠 정도로 해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인력이 7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를 거듭하면서 농사짓는 일보다 그때그때 인력수급하기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5~10년내 보은읍을 제외한 면소재지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 기업하는 사람은 인력이 없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찾고자하는 퐁토속에서 과연 보은의 감소하는 인구와 경제는 특별한 대책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구감소, 절벽시대를 맞는 보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생태보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스마트농업, 문화복지복합센터등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요즘 도시재생이 화두라면 농촌재생, 지역재생을 위한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초고령화된 보은의 인구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천년희망 뿌리단, 농촌활력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지역문화 일자리등을 만들고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혁신파크 조성등으로 안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자치단체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고 그 환경과 기반을 토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보은군의 주체는 분명 지역주민이며 지역재생, 보은재생에 맞는 일자리, 농업과 관광, 복지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보은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 24년 보은군 행정은 아직도 관선(?)
보은군이 농업군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농업군인 반면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을 빼놓을 수 없는 현 시점에 급격히 증가한 관광 휴양시설 및 문화시설등은 효율적인 관리여부는 어느 누구도 진단해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서 스포츠사업단을 구성해 시설관리 및 대회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민.관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0년전의 보은군의 모습과 지금 보은군의 모습은 누가봐도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괄목할만한 스포츠 기반시설 및 문화와 관광을 위한 휴양림, 휴양촌, 대규모 공원등 유지 관리를 넘어 소득사업을 위한 공공시설이 대규모화된 모습은 예전 보은군의 행정조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은군이 민간부문에 공공시설 업무를 위임하거나 계약함이 증가될 것은 분명한 추세속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닌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져 지속관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보은군의 대규모 스포츠 시설 및 대규모 휴양시설등 지속적인 관리와 소득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민관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의 행정관리의 참된 목표는 공공부문 내에서 또는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동반자 관계를 적절히 유지·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보은군의 행정분야에 주민자치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실정을 고려한 행정 체계개편, 민간조직과의 네트워크 확대등이 동반되어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보은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