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3년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한다.
지난해 충북도 관할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율은 30%에 이르지만, 고의적.직접적 환경오염행위보다는 관련법령 미숙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례집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집에는 대기 및 수질 분야별로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 다양한 위반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다. 또 사업주 및 환경기술인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반 시 처분사항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도는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시군에 배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해 발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