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공유재산 집단화로
연간 100억원 수입 기대
○…지방재정 효율화로 우수사례에 선정돼 특별상(서울신문 사장상)을 수상하게 된 보은군이 지난 17일 서울신문에 간략히 소개됐다.
서울신문은 “보은군은 넓은 군유지를 갖지 못해 투자 유치와 대형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민간사업자를 맞고도 제공할 마땅한 땅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고민 끝에 속리산면 갈목리에 위치한 국유지, 도유지 등과 군유지를 교환하고 인근 사유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집단화된 넓은 군유지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이런 방법을 통해 16㏊던 갈목리 군유지는 447ha로 늘어났다. 군은 이곳에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24동 55실을 지었다. 인근에서는 1558억원을 투입하는 속리산 휴양관광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군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추진된 두 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인터넷 매체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재판을 마무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학대 의혹 관련자 처벌 촉구
○…충북장애인학부모연대 등은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보은군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에 보은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즉각적인 폐쇄와 해당 자립생활센터 승인 취소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시설 폐쇄와 관련자 징계, 도내 미인가 거주시설 및 개인거주시설 인권상황 전수조사 실시,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대책 마련,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마련 △학대피해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앞서 보은군 내북면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7명의 중증 장애인이 벽지도 없는 냉방에서 방치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북도와 보은군, 경찰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경위와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충북일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