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4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에 본보는 지난호(1406호/12월 13일자)에 이어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산림녹지과>
윤석영 의원 “보은대추 해외마케팅 실효성 미흡” 지적
윤석영 의원은 보은대추의 홍보와 수출을 위한 해외 활동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은대추축제를 라디오방송을 통한 광고 홍보만 되고 TV는 안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현지홍보에도 대추 및 임산물 홍보를 15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은대추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판촉행사지원에 74회 뿐만 아니라, 현지 박람회에 7회 참가 등이 있는데 실효성이 궁금하다”며 현실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석복 산림녹지과장은 “사업비가 부족해 TV광고는 하지 못한 것이고, 해외 현지홍보는 일본 현지의 마트를 찾아 건대추와 생대추를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3개 마트를 찾아 주 2회씩 3개월간 판촉행사를 펼친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 상품박람회와 케이푸드데이, 한인축제한마당, 이온한국페어 등의 박람회에 대추홍보와 판매를 위해 참가한 것으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도화 의원은 사유림 경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에서는 사유림 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1억의 예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를 쓰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역의 임업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석복 산림과장은 “ 산림경영계획은 산주 자율사업으로 산주들에게 통보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대상자 물색했으나 신청이 없었다.”면서 “금년예산의 일부를 추경에서 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도 조림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도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도화 의원은 산림레포츠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드볼경기장의 경우에 장소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며, 이미 속리산잔디공원을 이용해서 우드볼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또다른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경기로 인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훼손으로 보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성 의원은 속리산숲체험마을 활성화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 보은군의 경제적 공익을 위해 2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속리산숲체험마을을 개장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재정내용을 보면 1억7천만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개장 초기와는 달리 8월부터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시킬 개선의 정도는 어떻고, 활성화를 위한 추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석복 과장은 “8월 이전까지는 실제로 방문숫자가 적었고, 9월부터 조금씩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면서 “9월~ 11월까지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이용도 활성화를 위해단체협약제도 등을 통해 숲체험휴양마을 정상화및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응철 의원은 보조사업의 지원의 합리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비가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보면 3.3㎡ 에 5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설을 위한 공사 자료를 받아보면 7천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50%지원하면 3천5백 원이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합리적 지원이 못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5천원에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서 단가가 올라간 것”은 농가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목을 박는데 농지에 따라 지주목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 1m를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50㎝나 30㎝나 가격이 같은 것은 문제인 만큼 이를 동일하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효율적 집행을 요구했다..
김 응철 의원은 계속해 “가로수 풀베기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도로가벚나무에 칡덩굴이 올라가 있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만큼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구상회 의원은 대추수출 주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일본대추수출의 개척자는 삼가대추농원 김홍복씨였는데 지난해 대추흉년으로 산림조합에서 일본대추 수출물량의 부족한 부분을 공급했지만, 그것을 기회로 수출을 산림조합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김홍복씨와 산림조합의 2017년산 대추수출 실적을 요구했다.
구상회 의원은 말티재 곳곳에 가로수보호를 위해 설치한 물통의 미관상 문제도 지적했다.
구의원은 “말티재 중간 중간에 물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이 안 좋다”면서 “물통을 물론 공급호스등이 나열이 돼 있는 것은 미관을 해치는 만큼 나무에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시급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속리산 생태문화 커피숍도 보은군이 운영하고 있지만 합리적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 관광과>
최부림 의원은 1억5천만 원의 국보건조물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율이 없음을 지적했다.
안진수 문광과장은 이에 대해 “국보 건조물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문화재청으로 받아 추진 할 계획이었다.”면서 “팔상전, 쌍사자 석등, 석련지 등 국보 3점에 대한 홍보물 사업이지만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국보 건조물 홍보물 제작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고 2019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구상회 의원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2회를 추진한 것이 맞냐”며“마로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진수 과장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것이며, 대추축제시 남상일 100분쑈를 펼쳤고 10월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팝오페라 ‘흥부와 놀부전’을 개최한 것이 이에 해당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안전건설과>
김응철 의원 “달천에 징검다리 설치로 관광객 만족도 높여야...”
김응철 의원은 ‘속리산 달천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달천 오작교 아래로 징검다리의 추가 설치를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제8대 보은군의회의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속리산 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 설명을 들을 때 오작교 아리쪽으로 징검다리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면서 “어제 훈민정음 신미대사 준공식 때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기에 다리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만큼 연송 아래로 내려오면 우측에 새로 지어진 2층집 건물 맞은편 쪽으로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주면 관광객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관광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소중하게 기억해 내년도부터 2단계 훈민정음마당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화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김도화 의원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 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던데 징검다리설치는 그 물이 합류되는 부분이라 솔직히 반대”라며 “징검다리보다는 구름다리 형태가 어울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오작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오작교가 밑으로 계단이 내려가 있고, 그 다리가 왜 생기게 됐는지 이해는 되지만 이름은 걸맞지 않다는 대다수의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위치보다는 다리를 아래쪽에 하나 더 구름다리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검토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도회 의원은 계속해 제설제운용 공급의 합리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 2017년 계획에 보면 염화칼슘 100톤과 소금 100톤 해서 5천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 2억5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양으로 따졌을 때 소금 200t톤 으로 염화칼슘이 100톤밖에 안 늘었는데도 이 금액이 산정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단가는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많이 바뀐다”면서 “보은군에서는 약 650톤 가량의 염화칼슘을 보유량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 약 800여 톤 이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가는 수급시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수급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낮고, 공급물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사게 되면 단가가 2배 이상 차이난다”고 이유를 달았다.
이에 대해 김도화 의원은 “지금 말하는 예산은 당초계획이 연중으로? 저렴할 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을 100톤에 2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시기에 구입하라”고 지적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읍·면에서 쓰는 친환경 제설제를 공급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면에 배정해 마을별로 배치도 시켜놓고 하지만 그런 물품은 일반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다”면서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도 사용시기가 있고, 특히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납품받고 오래되면 안되기 때문에 수급, 공급 계획도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해시켰다.
최부림 의원은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11종으로 1140만 원으로 표기되어있으면서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1470만 원이 표기가 됐고, 그 뒤에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1470만 원으로 공정률 100%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뭔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사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 조직 운영관리에 보면 57개 대에 1766명인데 하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1,714명으로 52명이나 줄어 이것을 보면 예상인원을 표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천범람 감시카메라 설치(장신리 하상주차장) 1개소가 상반기에는 2,000만 원, 하반기에는 1,723만 원으로 나열한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장신리 하상주차장 하천범람 감시카메라 금액이 다른 것은 집행 잔액 부분을 추진실적에서 수정해 수록을 한 것이고, 다른 부분들도 당구장 표시해서 별도로 왜 바뀌었는지를 상세히 표기했다”면서 “하지만, 예산 부분까지 표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동우량계 측정시스템이 11개 읍·면과 장신교, 판동교 등14개소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만큼 합리적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에 적절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영 의원은 사업비확보의 발표의 정확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주 남일에서 회인 송평간 4차선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해 5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10억을 신청해 5억이 확정되면서 총 10억이 확보된 것인데 언론보도에는 그 이상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작년에 2018년도 사업비로 5억 원을 확 했고, 내년예산으로 5억 원을 확보한 것이 맞다”면서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23억 원 정도로, 그중 착수금으로 2017년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고, 2018년 금년에도 내년사업비로 10억 원을 요청해서 5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0억원을 확보한 것이 정확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구상회 의원은 제설제 살포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지적했다.
구 의원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이 100% 마련됐다고 했는데, 제설차가 제설제를 뿌리면서 작업을 할 때, 도로변 가로수쪽으로 제설제가 많이 떨어져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피해인지 몰라도 가로수가 고사가 되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어떤 원인인지 파악해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년에 2억 5천만 원으로 100톤의 소금과 염화칼슘 200톤을 구입이 됐는데, 기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톤이면 사용량이 적절한지 모자라는 건지 말해 달라”면서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안문규 과장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염화칼슘 600여t과 800t 정도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남는 물량은 잘 보관해 쓰게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상회의원은 “김도화 의원의 지적대로 차이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싶다”며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김도화 의원은 “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사업했는데 어디 어디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상 교량 6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동교, 원정교, 고승교, 삼탄교, 산대교등 22개소를 시행했다”면서 “이는 2년마다 대상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 내년에도 보수를 해야 할 대상이 나오면 진행한다.”고 답했다.
<지역개발과>
구상회 의원 “죽전∼수정 간 도로공사 너무 늦어” 철저한 마무리 강조
최부림 의원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총사업비 60억이 투입되는 수한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수한면 노성리 주민들은 도로가 너무 그늘 쪽으로 형성 된다고 지적하는데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할 기술과 대책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박정규 지역개발과장은 이에 대해 “ 총사업비는 60억 원이고 매년 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노선을 선정했고, 많은 주민들이 겨울철 눈이 왔을 때를 걱정하는 부분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말로 당부를 받아들였다.
최부림 의원은 “수한면 노성리에 저수지가 생기면서도 그 마을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을 수있는 만큼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양수장을 설치하든지 해서 농업용수 해결을 해야한다”고 대책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정규 과장도 “당초에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노성마을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해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 그 부분은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기위해 노력할 만큼, 노성리의 주민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해했다.
그러면서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시면 저희가 해 드리고 싶은 민원이나 어려움을 해결을 못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부림 의원은 “수한면의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추진위원분들과 농어촌기반공사가 자주 접하고 의견을 나눠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보은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규 과장은 “저수지사업은 보은군이라는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직접 농촌공사로 배정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는 협조만 할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어찌됐든 그곳 거의 저수지사업을 원인으로 군으로 찾아오는 군민이 많은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철 의원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 4년이상이 지난 6대 의회 때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을 오늘 보고받았는데 속리산 관광 상가지역에 이 사업이 펼쳐지면 돌출간판은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정비가 돼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사업이 종료됐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규 과장은 “말씀하신 대로 속리산은 보은의 소중한 관광지로 보은군발전의 자원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문제는 간판을 사업을 하면 주민분들이 눈에 띄는 큰 간판을 원하는데, 저희가 이게 간판사업을 하면 지금 해 놓으신 것과 같은 정도의 보은읍 시내에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간판들원한다”면서 “내북면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간판을 일부 넣었는데 주민분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군에서 펼치고 있는 간판사업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의원은 “보은읍 사업을 보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간판이 크고 작고 한만큼 영업장이 넓고 전면이 넓고 한 데는 큰 간판이 들어가고, 좁은 곳은 좁은 대로 만들어 간판을 걸면 거리 정비도 되고 또 손님들한테도 아름다운 거리를 보여줄 수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속리산에도 이런 사업을 펼쳐 기존 간판과 새로 하는 간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구상회 의원은 죽전 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지적했다.
구 의원은 “상반기 업무보고당시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정률이 50% 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60%의 공정율은 문제”라면서 “내년 12월에 착공완료로 돼 있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정규 지역개발과장은 “완료 하려한다.”면서 “보은읍 같은 도심지의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은데 이곳은 지장물 중 한전주등이 정리가 됐고, 중간의 수로관정리만 마무리 지으면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가능함을 밝혔다.
구상회 의원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이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해 19년 완공이면 무려 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군민들이 지루하고 어려움 호소가 없도록 기간 내에 완공을목표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상회 의원은 자신이사는 마로면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관기리 도시계획도로도 보상 문제가 해결됐느냐”면서 “상당한 불편이 야기됐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어려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에 답해 “건물주 되시는 분이 강력한 반대를 하셨지만 최근에 누그러지셔서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모든 것을 긴밀히 협조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