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근로사업이 농촌이 인력난 심화는 물론 임금 상승요인까지 가져와 농가에 부담을 안겨줘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하게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전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1단계는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끝났으며 2단계사업은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기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당초에는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정해 순수 실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단계에서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완화시켰는가 하면 실질 임금까지 인상시켰다. 약 1억원의 임금이 지급된 1단계 사업에는 151명이 선정돼 실내근무에는 1일 2만원, 꽃길 가꾸기 등과 같은 실외근무에는 2만5000원, 산림간벌에는 3만3000원의 일다잉 지급됐다.

그러나 397명이 선정된 2단계는 실내근무는 2만2000원, 실외근무는 2만5000원, 산림간벌은 3만원의 일당외에 교통비와 간식비 등으로 3000원이 추가돼 사실상 일당이 2만5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인상돼 20%가량 임금을 인상시켰다. 이에따라 하루 2만원을 받고 고추 및 인삼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되었던 많은 인력들이 농작업보다 5천원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공공 근로사업쪽에 몰려 사실상 농작물 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농업인들은 고추 등 농작물 수확에 필요한 인력을 맞춰 연락을 취하고 사전에 약속을 받고 있지만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해 정작 일을 해야 하는 당일날 오지 않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또 농작업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책정한 일당까지 임금을 줘야하는가 하면 8시간 동안 마무리를 못하면 늦게까지라도 해당분의 일을 마무리 하던 것과는 달리 공공 근로사업은 8시간만 하면 일을 마쳐 농작업의 시간단축까지 불러오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공공 근로사업의 경우 실직자의 생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헤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