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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호] 2018년 12월 06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조직 방만은 재정난 가중
○…행정조직 확대가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중부매일은 5일 사설을 통해 “지자체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일부 군은 공무원을 증원하고 행정조직을 방만하게 확충하고 있다. 옥천군과 보은군, 괴산군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옥천군은 최근 2개국(局) 설치와 농업부서 통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 안을 개정했다. 보은군도 2개국 신설과 축산과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두고 군 의회와 대립했다. 충북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자치단체 7곳 중 진천 영동 괴산 3곳이 올해 하반기 국을 설치했다.
사설은 “옥천, 보은, 괴산은 모두 30년 안에 거주 인구가 한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한국고용정보원)된 곳으로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지만 오로지 공무원 조직만 점점 방만하게 커지고 있다. 일부 군수들이 '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핌투(PIMTOO)행정으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속리산 '훈민정음마당'
신미대사 한글창제 주역설 부각
○…속리산에 한글창제과정 스토리를 담은 테마공원 ‘훈민정음마당’이 최근 조성되면서 신미대사의 훈민정음 창제 주역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양일보는 지난 3일 “특히 이 테마공원은 보은군이 불교계와 일부 학자들이 제기해온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신미대사 이야기’를 전국에서 처음 구조물로 형상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군에 따르면 훈민정음마당은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정사를 비롯해 복천보장록.전설.설화 등에 나오는 정이품송과 훈민정음창제 주역 신미대사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속리산 복천암에서 신미대사를 연구해온 월성스님의 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 주역설과 대부분 일치한다.
월성스님은 신미대사 친동생인 집현전 학사 김수온이 쓴 복천보강, 효령대군 문집, 조선실록, 영산김씨 족보인 대동보, 복천암사적기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세종대왕의 왕사(王師)였던 신미대사가 속리산 복천사(현 복천암)에 30년 이상 머물며 훈민정음창제의 산파역을 담당했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다.
신문은 “일반적으로 세종대왕이 성삼문,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이를 뒤집은 것”이라며 “이 주장은 ‘수학여행 1번지 속리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침체된 보은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이던 보은군에 오아시스 같은 소재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학대의혹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하라"
○…충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보은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등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체들에 따르면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과 함께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단체 승인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가족조차 외면한 장애인들이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돼 인권침해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고 보조금만 타내는 게 목적인 조력자기관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충청북도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사태평한 현실 인식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은군 내북면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7명의 중증 장애인이 벽지도 없는 냉방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생활하는 등 학대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관계 당국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경위와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쌍암 임도공사 원상복구하라"
정의당 충북도당은 4일 "보은군에 불법사업인 쌍암 임도공사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일보에 따르면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쌍암 임도공사는 중단됐지만 이미 군수 소유의 산지에 건설된 임도로 인한 특혜 의혹과 환경파괴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어 "보은군의회는 5일부터 시작하는 보은군 산림녹지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도건설이 허가된 배경과 특혜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건설된 임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쌍암 임도노선은 준비단계부터 동물의 서식상황. 지형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참매, 황조롱이, 수달 등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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