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부실에 고발조치
○…보은군이 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한 어르신에게 고발 및 수당 회수 조치를 내렸다.
내외뉴스통신은 7일 “돌봄서비스 신청 후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당을 수령한 A어르신에 대해 보은군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경찰에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은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9988 행복지킴이,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돌봄서비스는 1명이 4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안부확인 등의 활동을 하고 월 27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수당을 받는 어르신 1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은군이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수당은 보은군이 지급하고 있다.
통신은 “보은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돌봄을 받아야 할 고령의 어르신들도 참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임도 개설 놓고 갈등
○…회인면 임도 개설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은군은 회인면 쌍암리∼신문리 6.3㎞를 잇는 임도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2.3㎞ 구간에 길을 내는 토목공사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국비 등 5억4000만원이 들었다. 충북도는 최근 민원 해결될 때까지 임도공사 중단을 군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자 회인면 북부마을 주민들은 지난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쌍암리를 비롯한 회인면에서 여러 차례 산불이 났으나 임도가 없어 임야가 불타는 피해를 봤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숙원사업으로 임도 개설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역에서 생활하지도 않는 한 주민의 손을 들어 임도 사업 중단을 지시한 것은 대다수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도가 공사 보류를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요건도 되지 않는 지역에 억지로 추진한 임도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된 위법과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을 훼손한 보은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보은군 현안사업 차질?
○…충북일보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놓고 보은군과 의회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김응선 군의장은 11일 충북일보 주진석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상혁 군수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면서 "오는 22일 2차 정례회 기간에 정 군수를 의회에 출석시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했다.
신문은 하지만 군의회의 이러한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군수가 군의회의 엄포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군수는 "군수 권한을 가지고 군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한 게 없는 데 사과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다. 의회가 존중을 받으려면 집행부 권한부터 존중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장애인 인권유린 규탄
○…사단법인 충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보은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보은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감금.방치되고, 폭행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목격됐다"며 "같은 건물 1층에 들어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비난했다. 또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백히 밝히고,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은군 내북면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7명의 중증 장애인이 벽지도 없는 냉방에서 방치된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충북도와 보은군은 현장 확인 뒤 곧바로 이곳 장애인들을 충주, 제천, 옥천의 보호시설로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