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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
[1397호] 2018년 10월 11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보은군은 오는 12월까지 1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961가구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타법의료급여 등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총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억울하게 탈락하는 수급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해 부정수급 조기차단 및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사례관리, 긴급지원(생계, 의료)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제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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