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제 32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12일 개회한 가운데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정에 관한 질문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궁금점과 문제점 등을 묻고 소관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군의원들이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보도함으로써 독자 및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다만, 지면관계상 질문과 답변은 중요사항만 게제 한다. <편집자 주>
<기획감사실>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은 “정상혁 군수님이 2010년 보은군수에 당선되어 지금까지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침체된 속리산 관광부흥과 스포츠 산업에 적극 투자해왔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47회 추계전국중고 겸 제6회 초등 육상경기대회시 몰려드는 차량행렬을 보면서 스포츠산업의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구 의원은 “그러나, 모든 것에 명암이 있듯이 지난 8년간 스포츠산업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 2011년 전국대회유치 및 지원에 1억7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불과 7년만인 2018년에는 15배나 증가한 27억116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켜야 우리 보은이 한 단계 더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운영방안과 전국대회 유치 선정기준, 지역경제유발효과 등 군민의 의구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조금 총량제, 일몰제 등을 어떤 식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한국여자축구리그의 상무팀을 현재 보은군을 연고로 운영하면서 매년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많은 군민들이 운영효과에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데, 여자축구유치를 통해 우리 군이 얻는 효과는 뭐고,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상혁 군수
이에 대해 정상혁 군수는 “구상회의원님의 지적은 잘못됐다”며“2011년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억 7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했지만, 2018년의 경우 그 15배가 증가한 27억 1,16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2011년 예산은 7억 3,900만원이었고 2018년 예산은 21억 2,100만원으로 2.8배 증가했다”면서 “금액을 5억7천만원 가까이 잘못 지적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전국대회 16개를 유치했는데 금년에는 48개 대회가 예약돼 있어 300% 증가 했고, 민선 5기, 6기를 거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스포츠 산업은 지역경기가 꺼져가는 속리산면을 비롯한 프렌차이즈업 등 신규 식당 개업수가 늘어나고, 오래된 건물 등의 리모델링, 편의점, 주유소, 식자재판매점 등의 구매촉진 등 보은군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정 군수는 “각종전국대회가 성황리에 유치되고 있고 2017년말 기준 40여개 이상의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스포츠의 메카 보은군’의 위상은 높아가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날로 높아가고 있어 식당과 숙박업자는 물론 농가, 식자재 유통업자, 목욕탕, 구멍가게, 주유소 등에서도 간접적인 수혜를 보며 만족해 하고 있고,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군내 일반 음식점의 폐업이 개업보다 47개소 많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개업점이 늘어나 음식점이 보은스포츠사업으로 활력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혁 군수는 “WK리그는 제가 2010년 10월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서울 대한축구회관에 있는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을 찾아가 WK리그전 보은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며, 축구장에 2,000룩스 이상의 조명탑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 중앙 관계부처를 찾아가 조명탑 설치예산 15억원을 확보해 2011년 3월 18일 조명탑 설치를 완공해 3월 21일 첫 경기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보은운동장에서의 첫 경기가 부산상무팀이었고, 5년후인 2016년부터는 부산시가 연고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우리 보은으로 연고를 바꿔서 보은상무로 부르게 됐고, 부산시는 연고권 지원금으로 매년 5억원을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지급했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 지금까지 경기를 펼쳐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군에서는 2016년부터 3년째 보은군은 유치지원금으로 군비 1억 3,400만원은 지원했지만 다른 지원은 없고 ‘보은상무’는 유치 지원금으로 홍보물 제작, 개·폐회식비, 일반운영비(심판 등) 등 WK리그 운영비로 사용한다”면서 “ WK리그가 2011년 부터 보은에서 개최되면서 보은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있고, 보은이 추구하고 있는 스포츠메카의 출발점이 되는 유효한 역할에 충분해 군비 1억 3,400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WK리그는 ‘스포츠메카 보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보은군의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상회 의원은 “속리산 매출이 종전보다 좋아져 전에 2만원하던 매출을 50여만원 올린다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보은군이 축구장, 야구장 만들어 놓고 스포츠메카라고 하는데 전국이 스포츠메카인 만큼 스포츠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현재의 시설을 스포츠산업에 맞추지 말고 군민들에게 돌려 그들이 운영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식당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실업자들이 자구책으로 외식업을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스포츠산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현재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식당영업이 잘 되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실>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하여...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은 “우리 보은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인구유출을 방지와 청년 인구정착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인구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리되는 우리군에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업유치가 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이기에 기업유치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은산업단지 분양현황과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우리군의 기업유치 장.단점과 적합업종, 기업유치 후 제기된 현재까지의 민원현황 및 해결방안과 소여리 석회광산, 수문리DH산업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책실 인광윤 실장
안광윤 정책실장은 “보은군에서는 인구유입을 늘리고 전출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 2월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우진플라임이 들어오면서 공장, 본사, 교육원을 동시에 완공해 전체 종업원 650여명 중 보은군 주민이 250여명이 취업 했고, 약 8억원의 세수 증대와 속리초등학교 학생수 증가 및 장안, 마로면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보은 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며 우진플라임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는 총 개발적 1,276천㎡에 총 사업비 2,031억원이 투입되어, 1공구는 2016년 10월 준공되어 100% 분양됐고, 2공구는 조성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며 “1공구에는 현재 2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7개소가 건축 중이며, 6개소가 준비 중으로 모두 완료되면 총 41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이어 “2공구는 현재, 10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해 70.1%의 분양 실적을 달성한 상태로 현재 3개 기업과 협상중에 있어 이게 유치될 경우 82%의 분양률을 달성하고 금년 말까지는 100% 분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보은산업단지가 2018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2,200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8월 개발가능입지 분석용역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산단 개발가능지를 분석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19년도부터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할것으로 계획대로라면 2022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석회광산과 수문리㈜DH산업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안광윤 실장은 “마로면 소여리 석회광산은 지난해 5월 충북도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2020년 4월말까지로 본건 허가와 관련해 충북도 남부출장소에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 보은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도에서 개별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인가를 해줬다”면서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 허가자가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현지 출장 등을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법적 조치를 했고, 불법 전용한 산지는 지난해 8월, 1차 복구명령과, 11월 2차 복구명령, 2018년 5월 최종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 상태로,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광산작업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 사업자가 광산개발을 위해 현장 진입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 소여리 주민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원천 봉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마을주민이 진입도로 부지인 농지의 사용을 승낙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착수하게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광업권 취소는 인가청인 충청북도에있지만, 불법을 계속 자행할 경우 관계 기관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문리에 대해서도 답했다. 안실장은“수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DH산업은 철근콘크리트제품,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해당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지난 해 8월 7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들이 공장설립을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태로, 이 업체는 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공장 설립을 위한 관련부서에 인허가 접수 등 어떠한 의사표명을 해온바 없다.”며 “군에서는 향후 사업자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각종 이행조건 및 환경관련 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통지해 공동대응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상회 의원은 “우진플라임이 입주할 당시 인근의 양돈 농가를 이전해 주기로 했었으면 해야지 왜 안하고 있는냐”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대해 안광윤 실장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하지 못한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양돈농가를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행정과>
글로벌 인재육성 및 조직운영방안에 대하여...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은 “모든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은 물론 다수 군민이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 글로벌인재양성 4년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서 “우리 보은군에는 현재 없는 국을 신설하고 농축산과를 분리하는 2019년 조직개편 추진(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및 과 신설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환경위행과의 환경지도팀, 각종대회를 위한 의료지원팀, 청소년 육성을 전담할 청소년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절실한 조직이 신설되거나 보강되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은 “지역과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인재 발굴과 양성에 주력하며, 앞으로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2년 조성된 100억원을 보은군민장학기금을 통해 중.고.대학 성적우수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등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미국과 북유럽 4개국 해외선진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미국 선진문화체험은 미국, 북유럽, 자매도시인 일본 미야자키 등을 다녀오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선진문화체험은 학생들에게 넓은 세상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넓혀 주고 동기부여가 되어 현재 카이스트, 공군사관학교 진학 및 독일 유학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선진문화체험은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 출향인, 기업인, 독지가 등의 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지고 있어, 2017년에는 2억6천여만원의 장학금이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기탁되는 성과를 거둔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과장은 가장 주목이 되는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현재 12개 실·과, 1개 의회,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 2실을 ‘4급 서기관’이 10개 과는 ‘5급 사무관’이 부서장”이라며 “현 조직은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과 같이 1개 과의 업무만 추진하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도 2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2019년 1월 1일자로 일반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국과 사업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경제국 등 2개 국을 신설해, 부군수와 양 국장의 업무 분담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군정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며 조직운영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은이 농업군으로써 농·축산업 종사자가 많으며, 농·축산업 관련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농축산과의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어온 것이 사실로 농축산과를 분리한 축산과를 신설해 축산분야에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축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상세히 답했다.
최 과장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편은 우리 보은군에서 농축산과를 농업과와 축산과로 분리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명이라도 더 직원을 채용해 미취업인구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보은군은 인구가 적고 어려운 만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와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보은군인구의 약31%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최대관심은 해마다 연초에 실시되는 노인일자리 선발”이라며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해 면지역에서 읍까지 먼 거리를 오가는 커다란 불편함을 연로한 어르신들이 겪고 있어 접수신청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선발을 왜 꼭 제일 추울때인 12월에서 2월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한꺼번에 받아 어르신들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하는 거냐?”고 물으며 “신청장소를 읍.면사무소로 하고 신청일을 별도로 정해 담당자가 읍.면으로 출장을 가서 신청을 받도록 하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는 만큼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몇몇 사례를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환되는 경우가 있는만큼 노인정 지원금 사용지침과 교육내용에 다르지 않도록 하고, 노인정 규모와 회원에 비례한 지원금과 물품(쌀)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응철 의원은 계속해 “겨울철 노인정 김장, 지원금 지원계획, 독거노인 동한기 연료비 절감과 고독사 방지 및 식생활 해결을 위한 공동거주시설 운영계획과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향후 운영계획 및 청소년수련원 국비로 유치계획”을 질의하며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였다.
주민복지과 이은숙 과장
이에 대해 이은숙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사)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 읍면과 수행기관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읍면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경로당 지원 보조금 운영 지침과 경로당 차등지원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냉난방비와 운영비 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을 권장,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회계 교육을 실시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해 보조금 지원?정산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은군에서는 운영비 사용 지침으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을 우선 지출한 후 부식비, 소규모 수선비, 물품 구입비 등에 집행했고, 올해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사업」시행으로 부식비 지출이 늘어 운영비를 반환 하는 사례는 없다며”“냉난방비는 지출 및 보일러, 에어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양곡의 경로당 등록 회원 수에 비례한 지원 등 다각적 이고 효율적이며 현실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숙 과장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계획으로 2014년도부터 산외면 문암리 경로당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겨울철 한시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 한파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상황으로 문암리 경로당처럼 경로당을 적극 활용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보호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개선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에 화장실 수리 및 냉·난방기를 교체했고, 야외 농구대 휀스 설치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물에 9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 3층 증축을 통해 546㎡(165평) 규모의 다목적실, 카페쉼터,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통합공간구축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초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 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축 완료 후 공간을 활용해 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