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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정 경직성 점차 심화
내년 세입 소폭 증가, 세출 신규 수요 증가 예상
[1394호] 2018년 09월 13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보은군은 내년 재정운용 목표로 민선 6기 사업 마무리 및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우선 방점을 찍었다.
보은군은 지난 6일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설명회’를 열고 내년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전망하며 재정운용 목표 및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자체수입은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지방세는 경기성장에 따른 지방소득 및 소비세 세입은 소폭 증가를 예측했으나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 미국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산업단지 분양대금 및 재산매각 수입 등에 따라 세입규모는 증가를 예상했다.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올해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연도 내 편성과 지방세 확충으로 예년의 증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비 규모 증가로 세입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은 공공부분 일차지 창출, 복지정책 확대 등에 다른 지방비 부담증가. 법정 의무경비 확보, 보은군 발전과 군민생활 향상 및 민선 7기 공약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무지출 증가 및 군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 확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민선 7기 공약 등 신규 재정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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