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물이 필요한데 관정 파는 예산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유정 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원)이 “폭염과 가뭄에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5일 충북도의회 367회 정례회에서 하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중앙정부와 충북도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종합대책과 시군별 의견 수렴 후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올 여름은 이상기후가 발생해 폭염일수가 3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8월 말까지 도내 농작물 피해면적이 791㏊에 달한다. 시군에 접수된 폭염 피해 면적을 보면, 과수 327.2㏊, 밭작물 459.9㏊, 벼 4㏊ 등이며 이중 사과는 300㏊ 가량이 일소(日燒) 피해를 입었다.
충북도는 가뭄과 폭염피해 대책으로 도시군 예비비 20억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9억6000만 원 등 총 29억여 원을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급수저장조 및 양수장비 구입 등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에는 예비비 2억 원을 투입,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했다. 또 FTA기금 9억 원으로 축사 내 온도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피해 조치사항을 보면 관정개발, 양수장비 지원, 저수지 준설, 급수저장조 지원 사업이 있고 최근 3년 동안 가뭄과 폭염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수요대비 사업비가 부족해 재정이 열악한 농업군은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집행되었던 사업 중 관정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사업들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형관정의 경우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 의원은 “농민이 당장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정 파는 예산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농작물이 말라죽고 없는데 물 한 방울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준설한들 당장 사용할 수 있냐”고 물음표를 붙였다. 그리고는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 의원은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과 축사온도조절 지원 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은데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사업비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역설했다.
하 의원은 끝으로 “작년 우리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7.3%로 제주도와 경기도 다음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 수준”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도 차원의 획기적인 홍보와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목청을 한껏 올렸다.
